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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출어기를 맞아 소형 어선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0톤 미만 소규모 어선에 대해 산업안전 위험 요소를 지도하고,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물 위의 좁은 배에서 서둘러 작업하느라 각종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데도, 작업시간 동안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난 망망대해에서 작업하는 어업의 특성 탓에 어선은 대표적인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4년(2017년~2020년) 동안 20톤 미만 어선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는 총 1만 71명, 사망자 수는 282명이나 된다.
평균치를 계산해보면 1년에 2518명이 재해를 입어 71명이 목숨을 잃는 꼴로, 소형 어선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 어선 사고재해자 및 사망자의 약 58%에 달한다.
사고 유형별로는 넘어짐(4501명, 26%)이 가장 많았고, 이어 맞음·부딪침(4281명, 25%), 끼임(2949명, 17%), 떨어짐(947명, 5%)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사망자는 주로 '익사'로 숨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도 노동부·해수부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해양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거반을 편성해 산재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했던 목포·여수 등 4개 지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참여기관과 대상 지역을 확대해 전국 8개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해경, 수협 등까지 함께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감시단속이 어려운 어업의 특성상 선주(선장)와 선원의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자율 개선 지도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끼임·넘어짐·추락 등 선내 주요 재해 발생 요인을 집중 지도점검하고,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안내하는 점검사항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고 유형별 발생원인과 예방대책을 만화 형태로 제작한 '어업에서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작업 매뉴얼'도 함께 배포하고, 선내 주요 위험기인물에는 '주의 알림 스티커' 등을 부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