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몰린 고위험 자영업 가구가 20만 7천 가구에 이른다.
코로나 본격 확산 이후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업종이 타격을 받으며 LTI(소득대비 부채비율)가 4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10.0%, 2분기 15.4%, 3분기 15.9%, 4분기 17.3%로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 매출증가율은 1분기에 -5.5%, 2분기 -3.6%, 3분기 -1/9%, 4분기 -4.6%로 매출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총대출금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LTI는 지난해 3월말 195.9%에서 12월말 238.7%로 42.8%포인트나 올랐다.
LTI의 경우 도소매, 운수,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모든 업종에서 상승했다.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의 상승폭이 컸다.
이한형 기자
또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에도 불구하고 DSR(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역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DSR은 지난해 3월말 37.1%에서 12월말 38.3%로 1.2%포인트 높아졌다. 원리금 상환유예 효과 제외시 DSR은 42.8%로 5.7%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숙박음식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정부 지원정책에도 DSR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5분위(상위 20%)의 경우 DSR이 소폭 하락한 반면 1분위~4분위는 상승했다.
자영업자의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은 작년 3월말 28.5%에서 12월말 31.4%로 높아졌다. 5분위는 증가폭이 작았지만 나머지 소득층은 다소 큰 폭 상승을 보였다.
민간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자영업 고위험 가구 및 부채액도 증가했다.
자영업자 중 고위험가구는 DSR이 40% 이상이면서 총부채금액을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DTA가 100%를 넘긴 가구를 말한다.
자영업자 가운데 고위험가구는 지난해말 현재 19만 2천 가구(금융부채 76.6조원)로 금융부채가 있는 자영업자의 6.5%(금융부채 기준 15.2%)를 차지했다.
이한형 기자
지난해 12월말 고위험가구 수는 3월말 대비 8만 3천 가구, 고위험부채는 37조 9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가 없었다면 작년 말 고위험가구 수는 20만 7천 가구, 고위험부채는 79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말 고위험가구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도소매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운수, 보건, 개인서비스 등이 높게 나타났다.
중‧저소득층(1~3분위) 비중이 가구 수 기준으로 59.1%, 부채금액 기준으로는 40% 수준이었다. 5분위에 36.8%가 집중돼 있다.
한국은행은 "향후 매출충격이 지속되고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 3월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연장했다.
한은은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시 유예된 원리금의 분할상환 등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