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종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당연한 외침이 4000만 원이 넘는 벌금고지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을 대변해 인권운동을 벌인 활동가들에게 닥친 일입니다.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 이들이 택한 건 벌금을 대신한 자진 노역형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직접 노역형을 택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님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석> 반갑습니다.
◇ 김종대> 오시는 길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 박경석> 장애인 콜택시 타고 왔어요.
◇ 김종대> 그러시구나.
◆ 박경석> 그것도 저희가 이렇게 2004년도에 만들어진 특별교통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 김종대> 직접 쟁취해서 이용하고 계시구나. 벌금 총합이 4000만 원이 넘는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 박경석> 4명의 벌금인데.
◇ 김종대> 4명.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등 활동가 10여명이 지난 수년간 장애인 이동권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요구하며 투쟁한 결과로 선고받은 벌금 액수가 4천만원을 넘어섰다"며 "대부분 중증 장애인인 활동가들은 이 금액을 지급할 여유가 되지 않으니 차라리 노역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3.18 saba@yna.co.kr 연합뉴스
◆ 박경석> 저는 가장 많아요. 1150만 원이고 그래서 이형숙 대표님 그리고 또 권달주 대표님 그리고 또 최용기 대표님 이렇게 합치니까 그분들이 지금 차압, 그 당시에 차압 당하고 막 그런 돈이 그 정도인데요. 주로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집시법 위반. 이런 것이고 주제는 뭐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 장애인의 예산을 좀 더 이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지 말고 예산도 좀 집어넣고 이미 헌법적으로 권리로 보장돼 있는 내용들을 립서비스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 요구하면서 이제 벌과금이 떨어진 겁니다.
◇ 김종대> 그동안 여러 차례 일어났던 벌금형 받으셨을 것 같은데. 총 전과가 몇 범이세요?
◆ 박경석> 제가 조금 많아요. 27범이에요.
◇ 김종대> 27범이요? 그렇게 많습니까?
◆ 박경석> 2001년도부터.
◇ 김종대> 그만큼 열심히 싸우셨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총 받은 벌금 얼마나 됩니까?
◆ 박경석> 개인적으로는 한 1억이 넘을 거예요.
◇ 김종대> 아휴, 엄청나게 물으셨네.
◆ 박경석>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런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름이 길다 보니까 전국장애인철폐연대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 김종대> 줄여서 전장련이라고.
◆ 박경석> 전장련인데. 대한민국 사회는 장애인을 철폐하려고 하는 건지 차별을 철폐하려고 하는 건지 권리 문제, 인권의 문제인데 장애인을 철폐하려는 사회가 아니라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의 주제들을 가지고 싸워왔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최근에 받은 벌금 약 한 1100만 원 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진 겁니까?
◆ 박경석> 제가 약식명령서 갖고 왔거든요. 보니까 벌금 500만 원인데 여기 한 건이에요. 하나의 사건인데 이것이 쭉 보면 3가지 사건으로 연결돼 있어요. 종로경찰서에서 이제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는 세상을 위한 행진이라고 해서 행진을 했거든요.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게 갔다고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이렇게 해서.
◇ 김종대> 그럼 행렬에서 좀 뒤처졌다 이겁니다.
◆ 박경석> 뒤처진 게 아니라 속도를 늦췄다.
◇ 김종대> 장애인이 어떻게 빨리 갑니까?
◆ 박경석> 그렇죠. 장애인의 속도다. 이렇게 하니까 왜 빨리 안 가냐고 막 그러면서 클랙슨도 울리고 이렇게 했던 이제 도로교통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장애인을 배제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동할 권리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이 사회에서 장애인을 수십 년 동안 가둬왔는데 그 장애인의 속도로 좀 간다고, 조금 늦는다고 이렇게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조금 정체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벌금을 때리고 있습니다.
◇ 김종대> 경찰이 그런 과정도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봐줄 유연성이 없나요?
◆ 박경석> 유연성은 이곳에 없고요.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되게 많더라고요.
◇ 김종대> 이것도 선택적 유연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박경석> 그렇죠.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3.18 saba@yna.co.kr 연합뉴스
◇ 김종대> 그런데 벌금형을 받으셨어요. 이번에 네 분이 받으셨다고 약 4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노역으로 대신하겠다. 벌금 못 물겠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까?
◆ 박경석> 4명에 대해서 4400만 원 정도를 냈어요. 4명 다 이제 차압 다 들어왔고 어떤 분들은 차량도.
◇ 김종대> 차량.
◆ 박경석> 차량도 차압, 압류 뭐 이렇게 하니까 일단 그걸 내야 하는데 낼 돈이 없지 않습니까?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두 번째는 낼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낼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이걸 왜 내야 하는가 정말 벌금을 내야 할 사람은 저는 국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한테 국가가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권리를 지키지 않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본적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책임들을 누가 져야 합니까? 저는 이제 이 사회와 국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 책임지지 않는 벌금을 그들의 책임을 왜 우리가 대신 내야 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 김종대> 그러면 벌금을 안 낼 경우에는 이제 노역으로 대신한다. 징역으로 대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 박경석> 10만 원.
◇ 김종대> 하루에 10만 원씩 감해지는 겁니까? 벌금에 대해서.
◆ 박경석> 1000만 원 치면 100일 있어야 되죠.
◇ 김종대> 100일을 있어야 돼요.
◆ 박경석> 네네.
◇ 김종대> 그래서 구치소로 가신 거죠?
◆ 박경석> 네.
◇ 김종대> 가셔서 이제는 노역장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 박경석>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들어가면 무조건 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1인 격리실로 다 2주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대요.
◇ 김종대> 최근에 구치소의 확진자.
◆ 박경석> 코로나 때문에 아주 엄격하더라고요, 지금은.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경험은 가서 이제 독방에 있다가 들어가면 바로 거기 있다가 다시 배치시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은 이제 바로 독방에 들어갔고 1:1로 다 격리시키더라고요.
◇ 김종대> 노역보다는 격리가 더 시급했던 상황에 들어가셨어요.
◆ 박경석> 그렇죠.
◇ 김종대> 장애인의 구치소 생활 어떨까요. 여러 가지 불편하신 점이 많았을 건데.
◆ 박경석>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신변 처리거든요.
◇ 김종대> 신변 처리.
◆ 박경석> 신변 처리. 이런 방송용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소변, 대변 가리고 이런 거거든요. 이 신변 처리가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저희 휠체어 탄 장애인, 저 같은 경우에는.
◇ 김종대> 화장실은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나요?
◆ 박경석> 접근이 안 돼요. 수세식인데 접근 자체가 안 되고 휠체어 타고. 제가 그래서 기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그래서 화장실은 접근이 안 되고 씻는 것도 접근이 안 되고 그리고 저와 같은 저는 척추장애인 하반신 장애인인데 욕창이 생기고 같이 갔던 최용기 대표님은 저는 이제 손이라도 쓰니까 조금 억지로라도 했는데 그분은 목뼈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완전 사지마비예요. 그냥 놔두는 것 자체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들어갈 때 모든 걸 다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하나가 모든 게 다 정말 치욕스러울 만큼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들어가서는 또 방치되는 이런 것들이 비장애인들이 노역을 살고 구치소 생활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접근들이 필요한데 거기도 적어도 어떤 죄를 지었든지간에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이 돼야 하는데 이런 감수성도 없고 그런 물리적 환경도 없으니까 이걸 통째로 견뎌야 했죠.
◇ 김종대> 갈수록 첩첩산중인데요. 이런 어떤 구치소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고난의 길이라는 거 아셨을 텐데도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흘밖에 구치소에 안 계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냥 풀어줄 리는 없었을 거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박경석>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이제 벌금보다 양심을 선택하겠다. 벌금보다 권리를 찾겠다 그러면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좀 알렸어요. 왜 가야.
◇ 김종대> 왜 구치소에 가야 되는지.
◆ 박경석>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문제들까지 이렇게까지 국가가 해야 되느냐. 검찰이 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 좀 알리면서 갔는데 저는 그래도 한 20일 정도 이 정도 고민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딱 되니까 저희 금액을 모두가 다 시민들이 조금씩 모아줘서.
◇ 김종대> 순식간에 4000만 원.
◆ 박경석> 순식간에 4000만 원이 돼버려서 이틀 만에 다 모아져버렸어요.
◇ 김종대> 24시간 정도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돈으로 벌금을 납부한 거군요.
◆ 박경석>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 김종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박경석> 고맙고 일단 외롭지 않았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정당한 권리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 김종대> 시민들이 다 듣고 계셨어요. 마음속으로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구하시는 게 장애인 이동권이에요. 지난달이죠. 2월 10일 명동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하셨네요. 그런데 시민들은 굉장히 이걸로 인해서 불편했단 말이죠. 좀 다른 방식으로 하지 또 출퇴근 바쁜데 이러면서 시민들을 굉장히 원망의 목소리도 많았었죠.
◆ 박경석> 많이 들었죠.
◇ 김종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열차 내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여놨다. 지하철 4호선 종점인 당고개역에서 이날 오후 3시 17분께 시작해 두시간 가량 진행된 시위는 서울역에서 종료됐으며, 시위하는 동안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2021.2.10 hwayoung7@yna.co.kr 연합뉴스
◆ 박경석> 이때 이제 좀 연착이, 지하철을 탔다가 내렸다, 이렇게 저희가 연착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1시간 만에 저희 사무실에 한 500통 가까이의 항의전화가 왔더라고요.
◇ 김종대> 그렇군요.
◆ 박경석> 나중에는 받지를 못했다라고 그랬더라고요. 하여튼 뭐 모든 욕과 비난과 이런 것도 들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해한다 그리고 이것들의 책임은 이거는 지하철 문제니까 서울시에게 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이미 2018년도에 서울시의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선언을 했어요. 이 선언을 하나 만드는 데도 1년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1년을 논의하고 1년을 협의하고 예산 문제까지 다해서 2022년도까지 내년도죠.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100% 1동선이라고 하거든요.
◇ 김종대> 1동선.
◆ 박경석> 1동선이라는 말은 지하철 승강장에서부터 지상에서부터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로 다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제.
◇ 김종대> 한 번에.
◆ 박경석> 내려왔다가. 한 번은 아니고 내려왔다가 다시 개찰구 지나고 다시 내려가고 환승장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하기로 이미 2022년도까지 하기로 했어요, 이제 선언에. 그런데 이게 2001년도부터 이야기한 거거든요. 지금 2021년도지 않습니까? 20년을 외쳤거든요. 그 당시 2001년도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시장이었을 때예요.
◇ 김종대> 맞습니다.
◆ 박경석> 그때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 떨어져서 죽었거든요. 사망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2018년도에도 또 일어났고요.
◇ 김종대> 리프트가 상당히 위험한.
◆ 박경석>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살인 기계라고 해요.
◇ 김종대> 살인 기계.
◆ 박경석>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다쳐 죽는데 이걸 대중교통 공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느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장애인 보고 너희들이 실수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수도 한두 번이지.
◇ 김종대> 자꾸 반복되다 보면 구조적인 문제.
◆ 박경석> 그래서 이건 인권위, 국가인권위에서도 이것이 위험하다고 철거하라고 했어요, 이미. 그런 수없는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까지 이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휠체어 탄 중증 장애인들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약속을 안 지켜서 저희가 좀 했거든요.
◇ 김종대> 일단은 약속만 지키면 이런 일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지금이 또 좋은 기회다라는 것은 바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임박한 겁니다. 후보가 오늘 다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 향해서 장애인 유권자로서 뭔가 바라는 것 강력히 전달하셔야 돼요.
◆ 박경석> 저희가 가짜 정당, 탈시설 장애인단이라고 해서 한 가지의 요구를 가지고 장애인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를 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짜 정당은 아니고 비록 가짜 정당이지만 사회적 약자, 힘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11가지의 요구를 갖다가 넣었는데 유독 두 분만 저희랑 협약하지 않았어요, 지금. 결정된 두 분의.
◇ 김종대> 누구입니까? 두 분이.
◆ 박경석> 지금 경선에 올라가신.
◇ 김종대> 지금 후보로 확정되신 분들.
◆ 박경석> 나머지 분들은 예비 후보때 와서 협약도 하고 지지도 하고 했는데 유독 두 분만 안 하셔서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힘이 없더라도 자신들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서울시를 위한 11가지의 협약을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많이 지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대> 지금 방송 시간은 다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11가지 중에 핵심 내용은 좀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박경석>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 탈시설 권리에 대한 의무와 권리 중심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라고 있습니다.
◇ 김종대> 공공일자리.
◆ 박경석> 저희가 여기에 이거 뭐냐. 이것도. 이게 서울시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이 일자리를 한 1000개 정도 만들어달라라는 게 있고. 아까 서울시 선언, 이동권 선언이 좀 지켜지기를.
◇ 김종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감시를 해 보겠습니다.
◆ 박경석>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물어봐주십시오.
◇ 김종대> 알겠습니다. 활동가 분들 오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님과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경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