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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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민 (前대통령 비서실장)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를 둘러싼 논란이 주말 사이에 큰 화제였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전개가 된 겁니다. 대통령이 퇴임 후 양산에 사저를 짓기 위해서 3860㎡땅을 샀는데요. 그중에 두 필지, 평수로는 한 566평이라는데 농지였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살 수 있죠. 그래서 농업계획서를 들여다보니까 ‘영농 경력 11년’ 이렇게 적혀 있었단 거죠. 일단 이게 허위 기재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야당에서 나온 겁니다.
또 하나는 ‘집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을 했는데 농지가 대지가 되면 땅값이 오른다. 이게 LH 직원들 수법과 뭐가 다르냐?’ 이런 문제제기도 나온 겁니다. 이러한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SNS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자 또 그 SNS 글을 두고 찬반이 나뉘었는데 SNS 글 밑으로 무려 1만 9000개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된 일이고,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을 섭외했어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노영민 전 비서실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노 전 실장님 안녕하세요.
◆ 노영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노 실장님이 청와대 계실 때 문 대통령 부부께서 그 사저 땅을 구입하신 거죠?
◆ 노영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누구보다 그 상황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선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사저를 둘러싸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영민> 네, 취득과정에 어떤 의혹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진행되었고요. 이미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끝난 사안입니다. 지금 상황은 야당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면 구입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일 테니까 시중의 의문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직접 답을 해 주십시오.
◆ 노영민> 네.
◇ 김현정> 지금 야당이 주로 지적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농사 경력 11년, 이 부분인데요. ‘국회의원, 야당 대표, 대통령으로 쭉 지내시면서 어떻게 농사를 지었느냐? 이거 허위로 기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 노영민> 전혀 허위 기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허위 기재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허위 기재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거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님의 농사 경력이라는 것은 전업농이거나 판매 목적의 영농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사 경력이라는 것은 농지 취득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농사 경력이 없어도 농지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농사 경력이 없는데 농지 취득이 가능한 경우는 ‘내가 농업을 경영하겠다’ 그 의지만 밝히면 되죠?
◆ 노영민> 미래 경영이죠. 미래 영농을 위해서라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농사 경력은 농지 취득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굳이 허위 기재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 노영민> 그렇습니다. 허위 기재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농이라는 것은 전업농의 여부, 규모의 크고 작음, 그리고 영농의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은 그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 김현정> 11년을 농사를 짓긴 지으셨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노영민> 그 양산 사저 가 보신 분들은 대통령님 그 집 입구의 밭이라든지 그거 다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밭에 짓는 게 영농이지, 그러면 뭡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그 규모가 일반 농민의 판매를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규모가 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그리고 그것은 농지 취득의 조건이 아닙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형질 변경에 대한 건데요.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내고 농지 취득을 했는데 대지로 형질을 변경해서 집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럼 결국 비교적 더 저렴한 농지를 구입해서 대지로 바꿔서 이득을 취하는 LH 사람들의 편법수단과 다를 게 뭐냐?’ 이런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어요.
◆ 노영민> 그것도 역시 법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원래 양산 자택을 퇴임 이후에 그대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경호처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사저가 경호상 취약점이 많고 경호시설 건립부지도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경호여건, 거주여건, 매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땅을 매입한 것이고요. 그 땅에는 여러 가지 경호 목적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정도 규모의 대지로 형질이 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지금 1000평이 넘죠?
◆ 노영민> 그런 대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매입한 농지 중에서 일부 부분이 형질 변경을 통해서 대지로 전환된 것은 합법적인 프로세스입니다.
◇ 김현정> 지금 3860㎡인데, 평으로 하면 한 1000 몇 평쯤 되나요?
◆ 노영민> 한 1100평 될 겁니다.
◇ 김현정> 1100평 가운데 566평이 농지였던 건데 조금 안타까워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 하세요. ‘아니, 어차피 사저 짓기 위한 땅 사는 거였는데 애초에 그 일부 농지 끼지 말고 전체를 대지로 구입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럼 괜히 이런 시비도 말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 노영민> 거의 현실적으로 전체 대지로 그만한 평수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대통령님 사저에는 다양한 것이 들어갑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노영민> 주거 공간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차장을 비롯해서 경호시설을 위한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규모의 대지가 시골에 농지를 끼지 않고 존재합니까?
◇ 김현정> 아무튼 지금 농지가 끼어 있는데 농사를 짓지는 않으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게 편법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 노영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지 중에서 농지 전체를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 중에 일부의 전용은 법에 의해서 허용이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SNS에 직접 입장을 밝히셨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직접 올리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스타일상 그동안 자신에 관련된 일들을 SNS에 쓰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 노영민> 네.
◇ 김현정> 이렇게 나서서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이 일에 특히 더 나서시게 된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노영민>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대통령께서 그러셨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대해서 자제해 달라라는 인간적인 호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 사저로 야당이나 언론에서 아방궁이다 해서 비판도 많이 당했고 그 논란을 떠올리셨던 걸까요? 문 대통령이.
◆ 노영민> 글쎄요. 매년 수많은 국민들께서 봉하 마을을 다녀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봉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 사저와 관련돼서 아방궁이라고 그 난리를 쳤던 야당은 아직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톡톡히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 다시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죠. 정말 그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그런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자제해 달라, 그런 인간적인 호소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일종의 아방궁 논란 때 트라우마 같은 게 작동해서 글까지 쓰게 되신 거라고 보세요?
◆ 노영민> 그렇죠. 당시에 아방궁이라고 그 난리 쳤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과한 사람이 한 명은 딱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홍준표 의원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야당은 공식적으로 사과 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랬는데 또 이런 이야기들을 양산 사저 갖고 이야기를 꺼내니까.
◆ 노영민> 야당이 그 당시에 재미를 봤죠. 그 당시에 봉하를 다녀오지 않은 국민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게 다 진짜인 줄 알고 국민들은 믿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저 논란 싫으면 공직자 하지 말아야 한다. MB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대통령 사저 논란은 있지 않았느냐,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 노영민>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안을 정치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발언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희룡 지사의 말씀 또한 정치적 이득을 위한발언에 불과하다. 팩트가 없는 정치적 공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선거용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한 어떤 대통령의 글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지금 노 실장님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한 게 선거에 영향 주려는 행위는 아니냐, 이런 비판도 야당에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 노영민> 아이고 참. 봉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그 난리 쳤던 분들, 제발 좀 자중하시라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돕고 계시더라고요.
◆ 노영민> 네, 뭐 당원이니까요.
◇ 김현정> 지금 박영선 후보가 LH 사태 터지면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캠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노영민> 네,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납득할 수준의 그런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전화위복의 기계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네,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죠. 노 실장님 고맙습니다.
◆ 노영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