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 총 20명의 현직 LH 직원이 투기 의심자로 확인됐다. 국토부 직원 중에는 나오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첫 투기 의혹을 제기한 기존 13명에 더해 7명을 더 찾는 데 그치면서 정부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사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안 낸 직원 26명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퇴직자들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의식해 정부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이날부로, 투기 의심자들과 함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 4천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정부조사단에 따르면, 신도시 택지 지구 내와 인접 지역에 투지를 소유한 직원은 총 25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5명은 상속이나 장기보유를 이유로 투기 의심자에선 빠졌다.
이에 따라 투기 의심자를 20명으로 추렸다고 한다. 이들 중 15명이 광명시흥 지구 내와 인접지역에 토지를 사들였으며, 고양창릉은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에 각 1명씩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연합뉴스
추가로 밝혀진 7명은 광명시흥에 2명, 고양창릉 2명, 과천 1명, 하남교산 1명, 남양주왕숙에 1명이었다.
이들은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를 매입했다. 심지어는 공고 후 매입한 경우가 1명, 공고 6개월 전 매입한 이들도 3명이 있었다. 1년전에 매입한 경우도 8명 있었다.
의심자들 중에는 1명이 8개 필지를 매입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하거나,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밝혀졌다.
토지거래가 아닌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 등을 보유한 이들은 국토부 25명, LH 119명 등 총 144명에 달하기도 했다.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이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이날 조사 결과 투기 의심자 20명 중 11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LH 사장 시절(2019. 04~2020. 12) 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변 장관의 거취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브리핑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번 조사 하는 과정에서 변창흠 장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한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다"고 변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놨다.
더불어 LH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정 총리는 "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그야말로 해체수준의 환골탈퇴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당초 합동조사단에서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에 대한 조사를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기로 했다.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의 경우 정부 조사로는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의혹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11일 오후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 가학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내 TV에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이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정 총리는 이날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국가행정을 총동원하여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강력 처벌 의지를 거듭 밝혔다.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고, 투기이익 환수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보완에 나서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조사 대상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들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