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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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의 품격으로 정치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경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어서 오세요.
◆ 김기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1부에 친절한 대기자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을 놓고 주말 사이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얘기들, 이제 우리 권영철 대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풀었는데 일단 두 분의 예측부터 제가 여쭐게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청와대로 복귀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영 안 할 것 같습니까?
◆ 김경협>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부터 출근한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출근은 합니다.
◆ 김경협> 출근합니다. 대통령을 열심히 보좌할 생각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 하는 겁니다. 자기 정치 하려고 하는 못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신현수 수석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경협> 지금 인사 과정에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논란을 하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장관이 인사제청권을 가지고 있고 제청을 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발표하고. 그 과정에 청와대 비서관의 역할은 이걸 제대로 전달하고 다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기조가 검찰개혁이고 검찰이 특정 인맥이 주요 요직을 독식하는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선택적 수사,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이런 문제들을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기조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는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보좌를 하는 게 그 임무겠죠. 그런데 만약에 언론을 보도대로, 저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의사가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이걸 가지고 사표를 낸다 안 낸다.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은 그 차원이 아니고 '절차상에서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요일에 인사 발표를 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박범계 장관 감찰해 주십시오' 라고 신 수석이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그러면 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 김경협> 그거는 이미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요. 이미 청와대에서 그게 아닙니다, 인사제청 했고 대통령이 재가를 한 다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 재가가 난 상태에서 (인사안이) 발표된 것이다?
◆ 김경협> 네, 발표된 것이라고 청와대에서 이미 밝혔고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다음에 감찰 요구했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 김현정> 신 수석이 감찰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신 수석이 자기 정치를 하느냐고 만들어낸 얘기일까요?
◆ 김경협> 감찰을 요구했다는 것은 민정수석이 직접적으로 감찰을 요청할 그럴 자리도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의 비서관은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서 그것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이라고요.
◇ 김현정> 친절한 대기자가 취재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김기현 의원님은 신 수석 어떻게 결정할 걸로 보세요?
◆ 김기현> 글쎄, 상황이 좀 웃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청와대의 대통령이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해서 여당이 공격을 하고 도리어 야당이 그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처럼.
◇ 김현정> 이상하게 됐네요.
◆ 김기현> 이 세상이 하도 거꾸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태도 또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것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는 사실 신현수 수석하고 대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
◆ 김기현> 학교도 동기동창이고 사이도 친한 사이입니다. 가끔씩 전화도 하고 만나고 하는 사이인데 민정수석 하고 난 다음에는 서로 만나면 곤란할 것 같아서(웃음) 오해 받을 것 같아서.
◇ 김현정> 그 전에는 친하게 지내셨어요? 문 대통령하고 신 수석하고 친한데.
◆ 김기현> 대학교 동기에 회장도 오랫동안 했던 신임이 두터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탐하고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 전에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는데 그때 국정원 기조실장 할 때도 본인이 내켜서 갔던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도 단기간만 있다가 스스로 사표내고 나온 사람입니다. 다 가고 싶어하는 자리인데 스스로 사표 내고 나왔죠.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민정수석 갈 때도 본인이 원해서 갔던 것이 아니고 계속 고사하는데 맡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거듭되니까 부득이 맡았던 것이다라고 했던 얘기고요. 일부 언론은 보니까 대통령하고 직접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민정수석으로 요청을 받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본인에게 확인할 수 없는 일이라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서로 간의 관계가 되는 거죠. 2004년부터 서로 간에 같은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할 사람 아닙니다. 앞으로 정치에 대한 꿈이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그건 확실합니까?
◆ 김기현> 100% 확신합니다.
◇ 김현정> 자기 정치할 사람 아니고.
◆ 김기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서로 간에 교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김경협 의원님 말씀은 지금 민정수석이 이 인사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정치하려고 나간 것 아닌가,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김 의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김기현> 평양 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하는 것이다, 하셨는데 이건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간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 임기 말기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이미 벌써 소문들이 나 있습니다.
신현수 수석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청와대에 갔는데 잘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달 버텨내지 못하고 지금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왔단 말이죠.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청와대와 현 권력이 친노 친문 강성그룹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돼 있다 보니까 합리적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는 그런 진영의 지식인들, 그런 참모들이 발 붙일 곳이 없다. 그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고 그것이 법치주의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오로지 선거를 위해서 모든 불법적인 방법도 다 동원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범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재가 없이 발표를 박 장관이 한 것이다, 이런 보도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세요?
◆ 김기현> 청와대에서는 재가 났다 그러는데 그렇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 통치행위다, 이렇게 표현했던데요. 아니, 대통령이 검사 임명하는 게 무슨 통치 행위입니까? 일반적인 행정 행위죠. 그게 무슨 통치 행위라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검사 인사하는 거 가지고서 통치 행위라고 해서 숨기느냐. 매우 밀실에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김경협 의원님.
◆ 김경협> 정말 추측이고 추리소설입니다. 법치가 무너진 게 어떤 법치가 무너졌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인사 제청권은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고 검찰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장관이 인사제청을 한 것이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발표한 겁니다. 그게 어떤 법치주의에 어긋나죠? 그리고 무슨 항상 할 때마다 친노, 친문 얘기인데요. 청와대에 정부 출신, 관료 출신들의 비서진들도 대거 포진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관료 출신들이 다 친노, 친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치 행위라는 것은 행정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과정에서 너무 이 건을 가지고, 청와대 비서관이 사표 쓰는 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수리하기도 하고 반려하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요란을 떠는 이유가 모르겠고요.
오히려 이 건을 가지고 지금 대단히 많은 가짜뉴스들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한번 흔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반란이니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사표 쓰는 게 반란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지금 청와대의 임기 5년차면 대통령의 측근 비리나 친인척 비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레임덕이 나타나고 굉장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랬을 시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 조그마한 건수라도 하나 있으면 이걸 갖다가 침소봉대해서 한 번 더 흔들어볼까 하는 어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전혀, 아마 흔들리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비서관의 어떤 이러한 사표 쓰는 문제 가지고 지나치게 나는 오히려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이게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사표를 쓰는 일이 한두 번 있는 일인가. 이 정도를 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키우는 것인가, 이거는 대통령 흔들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김경협>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죠.
◇ 김현정> 그런데 두 달 만에 민정수석이 사표 낸 경우는 흔치는 않죠.
◆ 김경협> 비서관 중에서 한 달 만에 내는 경우도 있고요.
◇ 김현정> 그래요?
◆ 김경협> 들어가서 본인하고 아, 이게 좀 안 맞으면 청와대 생활이라는 게 밖에서 실제로 하는 것보다 다릅니다. 저도 청와대 비서관 출신입니다마는. 실제로 해 보면 굉장히 그게 밖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달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걸 극복해 가면서 하는 것이고 아니면 못 하는 거죠.
◇ 김현정>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은 대통령의 재가가 먼저 있었고 인사 발표 됐다.
◆ 김경협> 청와대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권 분위기는 평양 감사도 제 싫으면 못 하는 거 아니냐. 즉 사표를 내시고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는 쪽 분위기입니까?
◆ 김경협> 여권이 다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아니, 통화 안 해 보셨어요? 다른 동료 의원들하고?
◆ 김경협> 그런데 뭐... 아니, 그건 기본 상식 아닙니까?
◇ 김현정> 제 싫으면 못 한다.
◆ 김경협> 자기 싫으면 못 하는 거죠.
◇ 김현정> 여권 분위기는 그러하다. 김기현 의원님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 갈게요.
◆ 김기현> 사실 지금 현 정권은 영혼이 없는 공무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서 영혼을 가지고서 공직자 업무를 수행하면 쫓아내버리거나 사표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 수석 같은 경우도 결국은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대통령 재가가 있었다, 우리 김경협 의원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언제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지금 아직도 설명하지 않고 있고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무부가 7일, 일요일인데요. 갑자기 일요일 발표한 것도 이상하지만 12시에 법무부 출입 기자단에게 인사안을 곧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공지사항을 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민정수석, 신 수석이 법무부에 연락을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말라. 무슨 소리냐, 요구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재가가 났으면 수석비서관이 어떻게 법무부에다가 전화해서.
◇ 김현정> 재가가 났으면?
◆ 김기현> 그렇죠.
◇ 김현정> 막지 못했을 것이다.
◆ 김기현> 본인의 뜻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대통령 재가가 났으면 수석비서관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언론보도에 이미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시 30분에 법무부가 인사안을 발표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표를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재가가 났다, 그러면 아무리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 재가가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보도자료를 내지 말라고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거고요. 그 진실을 끝까지 은폐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흔히 내는 사표는 수리하면 되잖아요. 왜 수리 안 합니까? 흔히 내는 문제가 아니고 매우 심각한 내부 시스템의 붕괴가 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이다. 아니, 사표를 수리하면 되지 왜 안 하나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 CCTV라도 공개하기 전에는 이 논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이런 상황들 속에서.
◆ 김경협> CCTV에도 이건 안 나옵니다. 내부의 전자결재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CCTV에 의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전자결재를 그럼 공개를 하면 되는 건가요?
◆ 김경협> 전자결재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공개합니까?
◇ 김현정> 시간이 이렇게 나오나요?
◆ 김기현> 당연히 나오죠. 몇 시에 뭘 올렸다, 결재 났다, 다 나오죠. 그 시간만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의 24시간은 국민의 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 다 공개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워낙 많고 공개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약속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 김경협> 밀실이 아니고 청와대 비서실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본관에서 이루어진 거죠. 밀실은 위기안보센터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업무는 처리 안 합니다.
◇ 김현정> 신현수 수석은 오늘 출근을 하니까 어떤 결정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입니다.
▣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선거 전에는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더니 이번에는 코로나를 극복하면 돈을 주겠다면서 국민 혈세로 전 국민을 어린아이 다루듯 우롱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까지 차례로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국민위로금 얘기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잠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위로금에 대해 첫 언급을 한 겁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설명해드리면 3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 중이고요. 곧 4차 재난지원금으로 더 많은 수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가는 게 확정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금요일에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과는 별도예요. 별도로 국민위로금이라는 것에 대해 첫 언급이 나온 건데.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선거 앞둔 상황에서 매표 행위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 윤희숙 의원은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건 조선시대 왕도 왕실 돈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 사재를 모아서 국민에게 위로금으로 주시라.”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김기현 의원 먼저 말씀하셔야겠네요. 유승민, 윤희숙 의원하고 같은 생각이세요?
◆ 김기현> 국민위로금 그러시는데 쉽게 말하면 위문금이겠죠. 위문금, 위로금 그러는데. 내 이름으로 은행에서 돈 빌려서 나한테 주면서 주는 사람이 생색내면서 위로금이라고 주면 자기가 갚을 것도 아니면서 내가 갚아야 될 돈인데 웃기는 거죠. 생색내는 거죠. 이게 무슨 돈이냐. 지금 전액 다 지금 국채를 발생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하지 않고. 누가 갚아야 되냐, 국민이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갚는 것이 아니고요. 청와대가 갚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돈을 내 이름으로 돈 빌려서 나한테 돈을 준 것을 가지고서 위로금이라 그러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 봉급 다 깎고 대통령 재산 팔아서 달라. 여당 국회의원들이 봉급 받지 말고 그거로 위로금 달라, 그러면 위로금이 맞겠죠. 그런데 이거는 위로금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소비 진작을 위한 확장재정 차원이라 그러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걸 딱 선거일 코앞에 두고서 일부러 한다는 말이죠. 작년 4월에도 재미를 봤죠.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총선 때 재미를 봤죠. 그래서 아마 습관적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체불을 늘려나가면 나중에는 미래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빚 갚을 거냐. 문재인 대통령이 갚아줄 것도 아니고 여당 국회의원이 갚아줄 것도 아닌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경협 의원님.
◆ 김경협> 이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와 목적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을 때는 피해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했을 때는 그 경기 부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경기부양용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들어서 금년 내에 연간 연방정부 예산의 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부양용 지원금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피해가 심각할 때는 피해지원금으로 집중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좀 호전되기 시작하면 경기 회복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내수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지원금 형태를 지급하게 됩니다. 아마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위로금 형태로 표현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경기부양용 지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당에서도 이런 형태의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해 왔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건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재보궐선거 때문에 그러면 안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 김현정> 습관적 매표행위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지적입니다.
◆ 김경협> 작년 총선 때도 이게 지금 매표행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몇 번입니까? 세 번. 계속 거의 분기별로 이게 계속 재난지원금이 계속 지급이 돼 왔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 거의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그러면 재보궐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경기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경기 회복 국면에 신속하게 경제를 살려야 될 시국에 재보선이 있으니까 그걸 안 하고 내버려 둬야 됩니까? 이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 김기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작년도에 정부가 우리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 금융 예산안이 있는데요. 그 예산에는 재난지원금이 단 돈 1원도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금년에 코로나 계속 창궐할 것이 뻔히 예견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작성해서 제출한 예산안에 재난지원금이 단돈 1원도 안 들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선거 딱 코앞에 앞두고서 추경을 통해서 코앞에 딱 내놔야 선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매표의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저희들이 간파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재난지원금이 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필요하다, 돈을 넣어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재난지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져서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맞춤형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여건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배포가 덜 끝난 시점에 또 다시 추경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니 딱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 원래 했던 것이 역시 그 속셈이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미국은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 진작을 위한 확장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걸 딱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 심지어 작년에는 예산 편성까지 안 해 놓고 있다가 금년에 딱 우리가 추가 요구하니까 넣었다가 그것마저도 또 플러스로 또 더 하겠다고 하니 이게 매우 선거를 앞두고 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김경협> 국민의힘은 정당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수단이 뭔지에 대해서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당의 목적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요. 선거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수단이죠. 수단과 목적을 혼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선거는 그걸로 가는 하나의 수단인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선거에 대한 유불리, 선거에 대한 목적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문제는 이게 사실 유불리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인데요.
◇ 김현정> 표에 영향 못 준다.
◆ 김경협> 그렇죠. 그거는 야당에서 먼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야당에게 더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서 지원을 하는데 무슨 유불리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을 지원할 생각이 없고 국민이 더 어렵고 힘들어야 야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가 더 망가져야 야당이 선거에서 유리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발상인 겁니다.
◇ 김현정> 오히려 정반대의 해석이세요?
◆ 김경협> 그런 사고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국민이 힘들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같이 함께 여야가 힘을 합쳐서 같이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똑같습니다. 아니, 여야의 유불리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속셈은 그럴 생각은 없고 오히려 더 국민이나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야 자신들이 선거에서 유리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 김현정> 이거 완전 정반대의 해석을 두 분이 하고 계셔서 결론은 안 날 것 같아요. 지금 퐁당퐁당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1분 남아서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대통령이 1호로 백신을 맞으셔야 되느냐 안 되느냐, 두 분 입장 딱 듣고, 딱 듣고 끝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 백신 접종 받았고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통령, 세르비아 총리도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분들은 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닙니다. 남아공 대통령이 접종을 받은 것도 아스트라제네카를 확보해서 갖고 있으면서도 그거 아닌 다른 백신을 접종을 받았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독일의 경우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51%가 아스트라제네카 안 맞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접종을 솔선수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 김현정>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 국가원수 모독이다, 조롱이다. 국가원수의 건강과 일정은 국가기밀이고 보안사항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 김기현> 그러면 국민은 실험 대상입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막 맞춰도 됩니까? 국민에게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 김현정> 김경협 의원님.
◆ 김경협> 만약에 대통령께서 먼저 백신을 맞겠다고 했으면 의료진, 방역 종사자들이 더 위험하고 시급한데 대통령 몸부터 챙기느냐, 이러면서 또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 김현정> 특혜냐.
◆ 김경협>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아까 독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해서 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의 93.8%가 접종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도 전문병원 의료진들의 94.6%가 동의하고 있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도 대선 후보까지 했다라는 분이 최소한의 격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 되고 이런 백신 접종의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65세 이상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안전성 문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이것이 그러면 이 효과가 확인된, 확인된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할 수 있고 이분들에 대해 이분들 역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93.8%가 동의하는 것은 어디 독일의 50% 가지고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접종 대상자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흔들면 안 됩니다.
◇ 김현정>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대통령께서 그러면 먼저 맞으시고 대신 야당은 특혜니 뭐니 이런 소리 안 하고. 이러면 다 되는 거잖아요.(웃음)
◆ 김기현> 그럴 일이 전혀 없죠.(웃음)
◆ 김경협>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면 먼저 맞아도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양쪽 다 되는 거잖아요.(웃음)
◆ 김기현> 아니, 백신이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중에 가장 불신이 높은 아스트라제네카 하나 갖다놓고 무조건 맞으라고 하니까 생기는 문제인 거죠. 누가 그걸 비난합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혜라고 얘기 안 하실 거다라고 하면 맞을 수 있습니까? 먼저 맞으시는 쪽으로 여당이 밀 수 있습니까?
◆ 김경협> 그거야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거 아닙니까? 먼저 맞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먼저 맞겠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경협> 그런데 그거는 다른 지금 급하신 분들이 있는데 먼저 맞겠다고 나서면 또 다른 또 논란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기현> 갖은 온갖 공상소설을 다 씁니다.(웃음)
◇ 김현정> 지금 주말 사이에 뜨거웠던 걸 제가 다 모아서 질문 드렸는데 이게 너무, 너무 불이 붙어서 힘드네요.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김경협>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현> 고맙습니다.
◇ 김현정> 김경협 의원,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