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윤창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으로 촉발된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지 기본소득을 얘기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본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한다"며 "금년에 우리가 100조의 국채를 발행한다. 돈이 있어야 지원할 거 아닌가"라며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 총리는 "사실 국민들께서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서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걸 가장 선호한다고 저는 본다"며 "샐러리맨은 회사 형편이 좋아져서 봉급이 올라가는 걸 원할 것이고 자영업자는 영업이 잘되어서 돈벌이가 늘어나는 걸 원한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돈을 준다, 그걸 바랄까"라고 지적했다.
또 "10만 원을 가지고 소득이라고 얘기를, 물론 5만 원보다는 크다. 소득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는 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를 얘기할 때지 지금. 어떻게 나눠줄 건가를 얘기할 타이밍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선 결국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들께서 적극 지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왜 전력을 낭비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별지원으로 가닥이 잡힌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 총리는 "선별이냐 보편이냐 가지고 막 싸울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재난을 당한 분들한테 우선 지원하는 게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황진환 기자
이어 그는 "재난이 큰 부분은 조금 더 지급하고, 좀 재난이 적은 부분은 덜 지급하는 '차등지급'이라는 게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5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가능성에 대해선 "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추경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넓게 지급할 수도 있다"고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