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받자 민주당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의 판결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치검찰의 무도한 야당탄압과 사법살인 시도를 멈춰 세우고 사법 정의의 상식을 바로 세웠다"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다. 검찰은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을 끄집어내 위증교사 혐의를 창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 상대를 이렇게 가혹하게 탄압한 정권이 없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었다. 야당 탄압 수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 수사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기를 바란다.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심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기는 했지만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며 "우리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SNS를 통해 선고를 반겼다.
정성호 의원은 "증거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재판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썼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재판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순 없다는 걸 증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금의 시련을 이기면 이 대표는 국민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서 '윤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위증 혐의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교사'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