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 방안으로 특별재난연대세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연설에서 "어떤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특별재난연대세를 두고는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높은 이윤이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세수 증가분을 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실업 대응에 사용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진 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자"며 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은 당장 고통에 빠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을 포함할 수 없다"며 "전 국민 소득보험을 당장 추진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 소득보험은 실업의 고통은 물론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하는 제도화된 사회안전망"이라며 "재난이라는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한 재정 지출과 정책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원내대표는 △주거급여 인상과 주택부 신설 △대학 평준화 △노동존중 사회로 전환 △탈 탄소 전환 범정부 위원회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제안했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실망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책임 정치 실천 차원에서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약속드린 대로 성찰과 쇄신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 고단한 국민의 삶을 지켜온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강 원내대표는 한미 연합군사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북한은 지난 8차 당 대회를 통해 '과거 합의를 이행하면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며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며 "다수의 군인을 동원하는 군사 훈련은 코로나 때문에라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과 '북 원전 건설' 의혹제기를 북풍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