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정부가 서울 32만 3천 호 등 전국에 83만 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 61만 6천 호와 부산과 대구 등 지방 5대 광역시 22만 호의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서울을 32만 3천 호와 인천·경기 29만 3천 호다.
정부는 "서울에 확보되는 32만 3천 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라고 밝혔다.
전체 83만 6천 호 가운데 57만 3천 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 3천 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 전체 공급 물량은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이며, 서울시 공급량은 서울시 주택재고의 10%"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주진 중인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계획을 합하면 총 200만 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이라는 것이다.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주택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쇼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평균 13년이 걸리는 정비사업을 5년 이내에 완료하는 등 건설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시장불안 조짐이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