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이 부산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진홍 기자
코로나19 관련 '부산형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산경남본부는 2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시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해 집합금지·제한 피해업종과 전세버스 운전기사 등에게 2천 200억원 규모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운전기사, 가전 점검관리 노동자, 방과후 강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제외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들이 제외된 이유는 정부로부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번 부산형 재난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중복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심지어 정부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부산시는 배분하는 역할만 했을 뿐 시 재정은 한 푼도 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자영업을 하다 파산한 분들의 마지막 선택지가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노동"이라며 "코로나 이후 벼랑 끝에 내몰린 대리운전 기사, 방과후 강사, 가전 점검관리 노동자 등에게 생계를 지원하지 않고서 민생 대책,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과후 강사노조 손재광 부산지부장은 "공교육 안에서 20년 넘도록 학생 특기와 적성 개발, 전인적 학습능력 향상에 매진해왔지만 아무도 방과후 강사들의 고달픈 삶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과후 강사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월수입이 급감하고 실질적 실업 상태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고용노동부, 지자체 지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전제를 들어 미비하고 제한적인 조치만 내놓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리운전노조 박재순 부산지부장도 "코로나 이후 부산 대리운전 노동자 8천명의 수입은 3분의 1로 줄었고, 집합금지 명령 등 이유로 밤 9시 이후 콜은 거의 전멸 상태"라며 "시민 안전 귀가와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 일을 해온 대리기사들은 삶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쓸데 없이 하는 각종 공사 10%만 줄여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김제남 부산본부장은 "다른 지자체는 특수고용노동자 지원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추경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기업에 돈을 지원하면서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는 돈이 없다며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가덕신공항 건설이 급한 게 아니라, 생계절벽에 내몰린 노동자를 위한 부산시 차원의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과 사회안전망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