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소형주택은 50만가구 이상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소형주택 거주 가구 대비 주택 재고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서울 38만3258호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50만4191호의 소형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산연은 "1∼2인 가구와 고령가구 증가, 가구원 수 감소, 주택가격 상승, 주택 품질 향상 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연평균 25만가구씩 증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까지 소형분양주택 소요량은 24만9000가구가 될 전망이다. 주산연은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역별 수급 편차가 크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본형건축비로 사업성이 떨어져 지속가능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이 소형분양주택 실제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소형분양주택 실제 공사비는 현행 기본형 건축비의 1.3~1.4배 수준이었다. 실제 공사비 대비 기본형건축비가 과소하게 추정됐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주산연은 "지속 가능한 소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본형건축비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손실이 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이 가능하려면 현행 대비 약 30%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본형건축비의 급격한 인상은 분양가 상승 등 사회적 충격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연 5∼10%의 단계적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산연은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