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한형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특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돈을 몇 차례 직접 풀었죠. 나아가 최근에는 영업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상한다는 '손실 보상' 개념이 화제입니다.
그런데 용어가 어렵고 논의도 복잡하게 돌아가니 이해가 어렵습니다. 결론이 금방 날 것 같다가도 입장이나 기준이 미묘하게 바뀌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정알못' 뉴스. 오늘은 손실 보상의 뜻부터 지급 시점까지 Q&A(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손실보상제란= 국가가 내린 행정명령으로 가게 문을 온전히 열 수 없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영업제한 대상에 딱 포함되지 않았지만 집합금지 조처 탓에 손해가 컸던 업종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한번씩 재난지원금을 불쑥 내놓았다면 이걸 아예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자는 취지입니다.
◇얼마씩 주나= 지급 대상과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큰 틀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과 임대료로 보상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해당 기간 전액을, 영업제한 업종에는 일정 비율로 지급하자는 얘기입니다. 손실매출액의 최대 50~70%나 실질소득 감소분의 90%를 돈으로 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파악은 어떻게= 공정한 지급을 위해서는 정확한 손실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일단 국세청에서 실시간 집계하고 있는 현금영수증과 카드명세서 같은 자료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매출'로 따지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영업했을 때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 좀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겠죠. 국가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를 따지되 경기침체로 인한 손해는 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얼마가 드나= 지급방식에 따라 다르겠죠. 여당에서는 매월 1조 2천억원에서 25조원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업제한 기간 4개월을 감안하면 당장 100조원이나 투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일부 언론에서 내놓기도 했는데 정부·여당은 "너무 과장된 주장"이라고 입을 모아 반박합니다.
◇무슨 돈으로= 정부 돈이라는 게 결국 세금이겠죠. 규모가 상당할 테니 기존에 짜놨던 예산을 돌려 쓰는 것만으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채'를 발행해 한국은행이 사들이는 방식, 즉 돈을 더 찍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계속 전가하기는 민망하니 일각에선 잠깐이라도 세금을 올려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물건 살 때 10%씩 따라붙는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를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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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되나= 가계 빚 해결하려면 국가 빚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제도 취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그렇습니다. 기재부 장관을 겸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처음부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24일 청와대, 여당과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회동에 '감기 몸살'을 이유로 불참하자 갈등이 표면화했다는 뒷말이 분분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추진은 계속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좀 바뀌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부터입니다. 앞으로의 손실 보상이 목적이지 지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지금 말장난하나"라는 반발이 소상공인과 야당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급은 언제쯤=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돼야 한다"는 게 지난 25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당의 정책 추진을 총괄하는 사람의 말이라 신뢰가 높았죠. 그러나 하루이틀 뒤부터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차피 소급 적용이 될 게 아니라면 급하게 정할 필요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으로 민심을 수습할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금 모두 반대하지 않지만,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자영업자 아닌 사람들은= 역차별 논란 당연히 제기됩니다. 특수고용직이나 일용직, 임금이 줄거나 해고된 노동자들도 국가의 행정명령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다만 정부는 각각에 맞는 대책을 더 세워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알못] 코너는 정치를 잘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정알못'을 위해 일상 언어로 쉽게 풀어쓴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