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장관직을 마치며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다"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갖고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분명한 것은 우리 법무 가족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난 수십 년 간 지체됐던 법무혁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점"이라며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함께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검찰개혁의 소임을 맡겨주시고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재인 대통령과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주신 박상기, 조국 전 장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은 "개혁은 어느 시대에나 계속되지만, 저항은 그 시대와 함께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 온 변함없는 역사의 경로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지난 1년여 간 이어져 온 추 장관과 검찰 사이의 파열음은 검찰의 저항에 따른 것이며, 조국 전 장관 역시 이에 희생됐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추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이뤄냈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남은 과제로는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꼽았다.
그는 "이제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며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 시켜가야 한다.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사건배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온 조직문화의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