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강화를 위해 ICT전담팀에 앱마켓 분과를 신설하는 등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ICT전담팀은 지난 2019년 11월 ICT분야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감시분과로 출범한 후 정책분과가 추가되며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분야 등의 사건 조사를 담당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부동산과 쇼핑, 동영상 관련 사건을 조사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우선 플랫폼 분야에 대한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인 ‘앱마켓 분과’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모바일 OS의 출현을 방해하고 앱마켓 시장,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앱 개발자들로 하여금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 차단행위, 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도 중점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비대면 경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며 국민 생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분과’도 신설했다.
플랫폼 분과는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또 플랫폼 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도 주요 감시대상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ICT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그룹의 전문성 또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분야 외부전문가 Pool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