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고등학교 강연에서 성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2년 6월 아들이 다니는 충남고등학교에서 '청렴교육 특강'을 진행하며 개인의 신념과 사회의 법제도 사이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유튜브 채널 '박범계TV'에 올라온 41분 분량의 영상을 살펴보면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박 후보자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성 문제를 언급한다.
그는 과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강의를 진행했을까.
| 강의 19분 47초부터 |
|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이죠. 아침마다 뭐가 불끈불끈하지. 밤마다 부르르 떨리고 그러지.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성숙한 청년이 되면 신의 섭리로 성적 욕망이 생긴다. 그러나 성적인 욕망을 마음껏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문제가 된 박 후보자의 강의 내용이다. 논란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는 이에 대해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 규정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아들이 재학 중인 충남고등학교 '청렴교육 특강'에서 '법과 정치의 중간에 있었던 내 삶'이라는 주제로 40분 가량 강의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정의란 무엇인지 고민해보라며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썼다.
| 강의 21분 25초부터(학생들 답변 붉은색 표시) |
| "매춘은 여자의 성을 돈으로 사는 것이다. 그럼 이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불법) 매춘을 합법으로 인정한 나라도 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공창 제도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매춘 제도를 허락한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허락한다 안한다?(안한다) 대전 시내에는 매춘하는 장소들이 있다 없다?(많다) 가면 안 되는 겨" |
박 후보는 해당 발언에 이어 학생들과 서로 문답형식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실제 강의를 들어보면 박 후보자의 질문 중간마다 학생들은 웃으며 답변한다.
화기애애한 강의 분위기 속에서 박 후보자는 '대전 시내 매춘 장소가 많다'는 학생들에게 사투리로 '가면 안 되는 겨'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수진 의원은 이를 두고 "국회의원이 청렴을 논하는 자리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적절한 발언을 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2012년 6월 8일, 법과 정치의 중간에 있었던 내 삶이란 주제로 충남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박 후보자. 박범계TV 유튜브 채널 캡처
| 강의 22분 13초부터(책 내용에 자신을 1인칭 시점으로 대입) |
| "그런데 자유주의자인 나는 그게(성매매) 정의다, 그게 정의가 아니다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가가 법으로 '그건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한다. 무엇이 정의입니까(대입 끝)…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여러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물어본다. 그런데 객관적인 정의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 국회의원 아저씨가 이야기한 정의가 뭔가 생각을 해봐라" |
박 후보자가 '성매매가 정의인지 아닌지 볼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직접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이 돼 대화를 이끌었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박 후보자 측은 "나는 자유주의자라는 문구만 잘라 제시해 마치 후보자 본인이 자유주의자를 자처한 것처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한 보도의) 제목과 구성이 강연 내용을 심각히 왜곡됐다"며 "강연에서 '매춘'은 마이클 샌델 교수의 해당 저서 90쪽에 제시된 최소 국가를 지향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 사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 준비단 측은 '불법이죠. 가면 안되는겨'라고 박 후보자가 말을 했음에도 강연 내용을 왜곡한 보도가 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박 후보자가 인용한 책을 살펴보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법이라는 강압적 수단을 이용해 미덕을 권장하거나 다수의 도덕적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매춘은 도덕적으로 못마땅하지만 성인들의 합의로 이뤄진다면 법으로 금지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박 후보자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박 후보자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