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박종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사법부의 성과나 노력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기 전에 먼저 지난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시무식을 열지 않은 대신,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같은 말을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며 "재심으로 비로소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간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어떠했을지 무거운 마음으로 돌이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는 갈등과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처럼 법관이 짊어지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헌법상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독립된 법관의 사명감으로 그 무게를 이겨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판결에 대한 정단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잊지 않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참배 후 방명록에는 "국민들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성심껏 귀를 기울이는 사법부가 되겠습니다"라고 썼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