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권력 사냥개 안돼"…공수처장 추천위원들에 편지 논란

민주당 측 박경준 변호사 "무언의 압력…중립성·독립성 훼손"
국민의힘 측 이헌 변호사 "위헌적 상황 초래…국민 다수 반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오는 28일 회의 예정…최종 후보 2인 의결 가능성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내용에는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처장 후보를 추천할 경우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묻지마 공수처'는 산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며 "서둘러서는 안된다. 새 후보들을 추천하고 엄중하게 검증해 추천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편지는 친전 형태로 당연직 위원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과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는 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 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추천위원에게 편지라는 형식으로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내는 것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개인 의견을 밝혔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 변호사는 "다행히 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추천위원들의 연락처를 몰라서 편지를 직접 받지 못해 한결 가벼운 마음이긴 하다"면서도 "내용은 편지를 받지 못해 잘 모르겠고, 그냥 야당 원내대표가 자신 의견을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그나마 보장하던 야당 비토권을 박탈한 개정 공수처법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공수처를 출범하는 것은 위헌적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오는 28일 예정된 추천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가 최종 추천될 경우 행정소송과 가처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변호사는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재 연구관은 수사지휘 경험은 물론이고 기관 운영 경험도 없다"며 "전 변호사는 추 장관이 추천했고, 김 연구관은 법무부 고위직에 스스로 지원한 적이 있어 이들 모두 친청부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