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순서입니다.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 월간. 한 달 만에 다시 모신 분, 월간 하태경.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어서 오십시오.
◆ 하태경>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김현정> 이번 주에 참 일이 많았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대통령의 재가,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이죠. 그리고 어젯밤 윤석열 총장의 소장 접수까지. 정말 숨 가쁘게. 우선 정직 2개월 어떻게 보셨어요?
◆ 하태경> 이게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 YS 제명. 당시 79년에 박정희 정권이 YS를 그때 뉴욕타임즈인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독재정권 좀 몰아내는 거 도와줘라 했다고 그걸 사대주의라고 해서 잘랐잖아요. 그래서 사실 박정희 정권 몰락한 거예요. 바로 부마사태가 일어나고.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해서 몰락을 한 건데
우리 국민들 민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도 여러 나라들 가봤지만 교육 수준이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고. 정치의식도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비상식적인 것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징계 사유를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저도 읽어봤는데 징계 사유가 보면 징계거리가 안 된다. 징계 사유가 엉터리다 하는 거를 이제 국민들이 알 수가 있어요.
◇ 김현정> 그런데 아까 박주민 의원은, 그분도 읽어보셨어요. 박 의원님도 다 읽어보셨는데 ‘오히려 해임까지 가능했는데 정직 2개월로 상당히 봐 준 것 같다. 아니, 봐주기까지 했는데 소송을 왜 거십니까?’ 아까 그러셨거든요.
◆ 하태경> 그러니까 징계 사유는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잖아요. 그럼 무슨 팩트가 있어야 된다고요.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언론에 보니까 관심법 징계다. 이게 예를 들어서 사찰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찰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떤 판결은 전교조 성향의 판사로 판단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찰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추측에 기반한. 팩트가 아니고. 추측에 기반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기사 옮겨놓은 거예요.
◇ 김현정> ‘기사 옮겨놓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사법농단 수사할 때 얻은 자료 중의 일부를 인용했다. 그게 결정적이다’ 아까 박 의원이 그러시던데요.
◆ 하태경>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교조 성향의 판사, 친전교조 판사라고. 언론에 공개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판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판사가 판결 내용에 친전교조라는 게 없어요. 그냥 판결을 한 거예요. 때문에 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징계다라는 게 마치 왕정 때 짐이 노해서 너는 감옥 가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 김현정> 왕정 재판 같다?
◆ 하태경>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징계 자체가, 그리고 또 뭐 한동훈 관련된 부분도 그게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이런 부분인데 통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통화 횟수가 문제예요. 통화 횟수가 100회던가.
◇ 김현정> 근거가 통화 횟수예요?
◆ 하태경> 횟수예요.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 근거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부당한 내용이, 불법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그런데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고 부적절한 시기에 통화를 자주한 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넌 괘씸하다, 이거죠.
◇ 김현정>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그 부분도 제가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출마할 것 같냐. 그 답변을 하기가 겁나요, 이제는.
◇ 김현정> 왜요?
◆ 하태경> 정치평론을 하면, 정치평론이 나오는데 윤석열이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당신은 정치 중립 위반이다 이런 식이에요.
◇ 김현정> ‘여론조사에 이름 오르는데 그걸 왜 빼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 하태경> 빼라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안 했느냐.
◇ 김현정> 그게 지금 근거예요?
◆ 하태경> 네. 그래요. 그게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에요. 왜 한 번만 이야기하고 한 번 이야기한 것은 언론에 나왔잖아요.
◇ 김현정> 한 번 이야기했죠, 맨 처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한형기자
◆ 하태경> 그런데도 여론조사 방식을 제가 들어 보니까 국민들한테 물어봐요. 누구를 후보로 뽑을지. 그럼 윤석열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올린 거란 말이에요.
◇ 김현정> 그런 방식도 있고 아닌 방식도 있긴 합니다마는.
◆ 하태경> 그런데 앞으로 누구나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올라갔는데 추미애 장관은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완벽히 위반한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빼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정무직이에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나. 그래서 정치평론을 하태경이 했는데 하태경 말에 대해서 왜 거기에 거부, 그런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안 했느냐, 이런 식이라니까요.
◇ 김현정> 그래서 어제 쭉 요지서를 읽어보신 결과 ‘이거는 왕정재판에 다름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셨어요?
◆ 하태경> 그렇죠. 거기다가 어저께는 안민석 의원이 대통령 무서운 분이다.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게 꼭 왕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대통령이 무섭다고 법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 인식이 그렇다. 대통령이 이 정도 했으면 물러가라.
◇ 김현정> 그런데 아까 박주민 의원은 제가 질문드렸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가 나왔고 대통령이 재가를 했는데 임명권자가 그만두라고 말하자면 재가를 했는데 그것을 법원으로 들고 가는 것은 이거는 자유이긴 하지만 참 이 공직사회 분위기 전체를 흐리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행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 하태경> 그게 민주주의의 힘이죠. 법치주의의 힘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 왜 탄핵됐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탄핵했으면서.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하태경> 헌법 위반이잖아요. 법치주의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임기제로 둔 것은 법치주의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랬거든요. 정권이 계속 검찰총장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꾼다고 하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바꾼다고 하면 법치주의가 훼손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권무죄가 되잖아요. 무권유죄가 되고.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게 공평하게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보장하는데.
이걸 흔들 때마다 물러가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하고 국민의 관계가, 국민이 위임한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시키면 다 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탄핵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완전히 권위주의시대처럼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징계 사유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물러가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윤 총장이 (불법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물러날 수가 없다?’
◆ 하태경> 그렇죠. 인정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더 여당이 바보 같은 게 고발당한 상태에서는 물러가는 게 안 될 거예요, 아마.
◇ 김현정>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퇴를 하려고 해도 못 한다’는 말씀이시죠?
◆ 하태경> 그렇죠.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 김현정> 어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불행한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됐다’ 이거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하태경> 그러니까 지금 전임 법무부장관 조국, 날아갔고 지금 추미애 장관도 사실상 사퇴했는데. 이게 사실 양날개였거든요, 윤석열 쫓아내기 위해서 양날개였는데. 뭐 좌미애, 우조국 이런, 다 날아갔잖아요. 날아간 이유가 국민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지금 ‘날아갔다’고 표현하셨는데 ‘스스로 명예 퇴진을 했다’ 이렇게 지금 뭐 여권에서도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 하태경>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보죠.
◇ 김현정> 그렇게 안 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휴회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한형기자
◆ 하태경> 제가 볼 때는 여당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여당 내에서도 지금 부담을 크게 느껴요,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너무 품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추 장관이 자기 지지층 안에서만 인기가 있고 자기 지지층 한 30% 안에서만 인기가 있고 나머지 70%한테서는 계속 비호감이 되기 때문에 추 장관이 계속 있는 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 내용은 아마 대통령이 그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한 것도 설득이 잘 안 되니까 아마 추 장관 속으로 부글부글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태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문윤 갈등이 아니라 문법 갈등이다. 법치주의에 맞서는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쨌든. 그거 하나 말씀드려야겠는데. 징계위에서 징계 결정을 하면 대통령은 무조건 집행해야 된다.
◇ 김현정> 청와대는 ‘그건 재량이 없고 올라오면 다 집행하게 돼 있다’ 설명했죠.
◆ 하태경> 재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2개월 정직을 했는데 이거를 해임으로 강화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이거를 집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하면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택 재량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 재량권.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재량권. 그러니까.
◇ 김현정> 청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 하태경>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잖아요. 국무위원이 재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인데, 집행한다인데 집행 안 하기도 하잖아요.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부하려면 거부할 수도 있었다?’
◆ 하태경> 똑같은 문구예요.
◇ 김현정> ‘법의 해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조금 시각은 다를 수 있다?’
◆ 하태경>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꾸 폼 잡고만 있으려고 자기가 싸움판에 안 끼어드려고 하는데 이제 그 법적, 그걸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 국민들은 법치주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의 싸움으로 지금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문법 갈등이 본질이다.
◇ 김현정> 그러면 추윤 갈등, 추윤 갈등 했는데 추윤 갈등도 아니고 문윤 갈등도 아니고 ‘이제 문법 갈등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하태경> 그렇죠. 윤석열 징계는, 법치 훼손 집행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
◇ 김현정> 그럼 이제는 야당 의원이 아니라 그냥 평론가적인 시점에서 보실 때 국면이 상당히 청와대로서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세요?
◆ 하태경> 대통령 스타일 때문에 이렇게 악화된 것 같은데요. 그냥 초기에 대통령이 윤 총장을 만나서 이렇게 징계의 문제, 징계는 문제는 법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법치의 링으로 가기 전에 정치의 링에서 양해를 구하고 좀 물러가 줘라 했으면 그때 윤 총장이 물러간다고 그랬어요.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징계위로 가버리니까.
◇ 김현정> 국감에서 한 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하태경> 그렇죠. 징계위로 가버리니까 이제는 임명권자랑 정치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법치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법 문제로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법 문제는 법치를 수호해야 되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자꾸 폼 잡고 뒤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악화된 거죠.
◇ 김현정> 아무튼 그 징계 재가가 있던 날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 사의가 그날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 하셨던 거예요? 하태경 의원님도.
◆ 하태경> 공히 그전에, 그전에 대통령이 좀 잘랐어야 된다고 봐요.
◇ 김현정> 그러면 ‘윤 총장도 사퇴하시오 하고 추미애 장관도 사퇴하라고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 하태경> 그렇죠. 정세균 총리가 동반사퇴 이야기 했을 때 그걸.
◇ 김현정> 정 총리는 안 했다고 부인했어요.
◆ 하태경>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더 악화되기 전에 추 장관 물러나고 윤 총장도 불러서 계속 싸움이 되는데 윤 총장 억울한 심정은 있겠지만 그냥 대승적으로 물러갑시다 했으면 해결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징계위까지 가는 게 악수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추 장관의 사표가 수리가 되고 나면 추 장관은 어떤 거취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여당 지지자들에게 강하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 지지를 가지고 서울시장보다 서울시장 건너뛰고 대선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추 장관은 직업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를 할 겁니다. 그건 명백하고, 정치를 하면 서울시장 출마나 아마 대선 출마 둘 중에 하나인데.
◇ 김현정>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할 거다?
◆ 하태경> 네,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추 장관, 제가 볼 때 추 장관이 종합적인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분이다.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예를 들어 드루킹 기소해서 김경수 날리고 예를 들어 저 고발해서 문준용 자료 다 지금 이제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지금 다 (정보공개) 받게 됐어요. 제가 승소해서. 추 장관이 대표일 때 저를 고발해서. 그리고 윤 총장 고발해서 지금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림을 못 보고 자꾸 싸움만 하려고 하는 싸움여왕 비슷하게 돼 있어서 지금 전부 다 야당의 후보들은 추미애 장관이 나 좀 고발해 줬으면, 때려줬으면 이러고 바라고 있다니까요.
◇ 김현정> 그게 또 무슨 말씀이세요. 고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도와주는 거다?
◆ 하태경> 그러니까 추 장관이 때려주면 크니까. 아니,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추 장관이 자꾸 괴롭히니까 올라간 거잖아요.
◇ 김현정> 그래서 서울시장이냐 대선이냐 어떤 거취를.
◆ 하태경> 그래서 조금 약간 오판하지 않을까 저는.
◇ 김현정> 오판해서 어떻게 가신다고요?
◆ 하태경> 대선급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자 조국이잖아요. 지금. 엄청난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만 또 바라보고 아마 고민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추 장관이 좀 대선에 나서줬으면 좋겠다?’
◆ 하태경>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추가 좀 그만해 줬으면 하고 바랄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트로이 목마예요. 민주당 안에서 자꾸 분탕질하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진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 안 오르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여당에 실망은 했어도 그거 한 건 한 거고 대안으로 국민의힘으로는 안 간다’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뭐 좀 아픈 부분 없으세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하태경> 그 질문 잘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찰하고 혁신하고 대안 정당. 과거처럼 민주당 잘못해서 우리가 반사 효과로 정권 잡는 건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국민들 수준이 높고 또 우리 진영에 소위 올드 보수, 이쪽에 대해서는 소위 친문보다 더 싫어하는 게 남아 있고 특히 젊은층.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 안타까운 건 주호영 원내대표가 올드 보수 연대회의에 가서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어요. 이런 게 지지율 갉아먹는 거예요. 저는 주 대표가 좀 결단을 해서 그 공동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보는데.
◇ 김현정> ‘사퇴해야 된다’고 보세요?
◆ 하태경> 그분 빠져나와야죠.
◇ 김현정> 주호영 대표는 이쪽, 저쪽 다 같이 가야 된다는 의미로 참석하신 건 아닐까요?
◆ 하태경> 이제 그런 걸 보고 저 당은 안 변하는구나. 우리 당이 좀 새롭게 변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올드 보수하고 손잡고 같이 하게 되면 이거 딱 손잡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하고 더 강하게 싸우겠다. 문재인 정권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강하게 안 싸워도 다 알고요. 강하게 싸운다고 해 봐야 지금 코로나 국면에 역효과밖에 안 나고. 그래서 아무튼 주 대표는 공동대표직에서 빨리 사퇴하시는 게 당을 위해서 우리 당 혁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김종인 위원장, 대국민 사과 했는데 사실 좀 묻혔어요. 효과를 크게 안 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시작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당의 성찰과 혁신의 1단계가 사과였다면 2단계는 지금 또 당협위원장 교체가 있거든요. 그때 민경욱 같은 사람 빨리 자르고. 당협위원장을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출당시켜야 돼요.
◇ 김현정> 출당시켜야 됩니까?
◆ 하태경> 그렇죠. 지금 한미 관계의 큰 짐이잖아요. 큰 부담이잖아요. 미국에 부정 선거가 있었다고 그러고.
◇ 김현정> 시위 참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민경욱 전 의원이.
◆ 하태경> 그렇죠. 아무튼 좀 물의를 일으키고 우리 당에 구태라고 판단되는, 정무적인 부분이니까 과감하게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이번 달 월간은 정리하죠. 월간 하태경, 하태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 하태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