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尹 징계위 앞두고…"법 가장한 쿠데타" 檢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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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브라질 현대사 다룬 다큐 영화 감상평 올려
"검찰권과 사법권, 민주주의 찬탈의 도구가 될 수 있어"
"깨시민의 냉철한 판단과 감시 계속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14일 '법을 가장한 쿠데타'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윤석열식 권력수사'를 바라보는 추 장관의 시각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해당 글에서 "오늘 넷플릭스로 '위기의 민주주의'를 봤다. 룰라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후 이에 저항하는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동맹 습격으로 탄핵을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두려워하는 건 민주주의의 죽음입니다'라는 게 지우마가 물러나면서 남긴 말이다. 모로 검사는 전 대통령 룰라를 증거가 없는데도 부패 혐의로 기소한다. 룰라는 '이것은 쿠데타'라고 항변하지만 투옥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추 장관은 이어 "군부의 권력을 밀어내고 간신히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미래가 암울한 브라질은 시지프스의 돌처럼 나락에 떨어진 민주주의의 돌을 들어올리기 위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다큐멘터리 영화의 내용을 설명한 뒤 "민주주의는 두 눈 부릅뜬 깨시민의 언론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밤"이라고 감상평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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