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윤주 북미국장(왼쪽)과 주한미군 스콧 플레어스 부사령관(공군중장, 오른쪽)이 11일 오전 화상으로 열린 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끝에 11개의 미군기지와 함께 용산기지의 일부도 돌려받기로 했다. 다만 오염 정화의 책임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최창원 1차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미국 측과 함께 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되는 기지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용산기지의 경우 전쟁기념관 바로 옆에 있는 메인 포스트와 국방부 청사 옆에 있는 사우스 포스트로 나뉘는데, 사우스 포스트에 있는 두 곳이 반환된다.
반환되는 기지 목록 |
△서울 중구 극동공병단
△서울 용산구 캠프 킴
△서울 용산구 니블로 배럭스
△서울 용산구 서빙고 부지
△서울 용산구 미8군 종교휴양소
△서울 용산기지 스포츠필드, 소프트볼 경기장
△경기 하남시 성남골프장
△경기 의정부시 캠프 잭슨
△경기 동두천시 캠프 모빌 일부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북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강원 태백시 필승사격장 일부 |
SOFA 합동위는 오염 정화의 책임과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반환에 서명했다. 이 때문에 해당 기지들의 오염 정화 비용은 지난해 이맘때 4개 기지 반환처럼 우리가 먼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오염 관리 기준을 개발하고 공동 오염조사 절차를 마련하며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고 절차와 공동조사 절차 개선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최 1차장은 "오늘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 의정부, 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께서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라며 "한미 양측은 기지 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 지역사회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므로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반환 미군기지 12개소 현황. (사진=국방부 제공)
예를 들어 서울 중구의 국립중앙의료원 바로 옆에 있는 극동공병단의 경우, 서울시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이 부지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근처인 캠프 킴은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용산기지의 경우 미군이 계속 사용 중이기 때문에 전체 기지를 폐쇄하고 이후 반환을 추진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용산공원 조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순차적인 반환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재 한미연합사령부가 용산기지 메인 포스트에 있는데, 메인 포스트에서 이번에 반환되는 곳은 없다. 사우스 포스트의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이 먼저 반환될 예정이다.
최 1차장은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을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군 잔류부지를 제외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반환 대상인 기지들도 기지 이전,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자체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향후 반환 예정 미군기지 12개소 현황. (사진=국방부 제공)
다만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녹색연합과 서울진보연대 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오염비용 청구, 미군기지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개정 등 어떠한 것도 미국 측으로부터 이끌어낸 것이 없다"며 "'협의 지속'을 핑계로 오염된 기지를 우선 돌려받고,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입장은 철저히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OFA의 미군기지 반환 절차상 '환경정화 조치 이행 요구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1년 만에 협상 개시, 조사, 반환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협상을 포기한 것"이라며 "기지반환이 지연되는 이유는 환경오염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미군 때문인데, 지역주민의 열망과 개발만을 언급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