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또 찬 바닥에 자리를 깔았다.
참사 직후부터 숱하게 들렀던 국회에 둘러앉아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사참위)' 조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했던 관련법 개정안에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혹한 노숙농성
4·16 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들이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한 건 지난 3일.
엄동설한이지만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비켜서지 않겠다는 각오다.
주된 요구는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인 사참위 활동 기간을 2년 더 늘리자는 것.
오는 10일이면 활동을 마치는 사참위가 지난 2년간 한정된 인력과 권한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까지 함께 다뤄야 했기에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들은 평가한다.
때문에 사참위 인원을 최대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사법경찰권, 즉 일종의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세월호 관련 범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까지 담겼다.
이 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30여명은 최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열기도 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야당 "납득 어렵다"…여당 일각 "지정기록 공개로"다만 오는 9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유가족들이 혹한에 '시위꾼'을 자처하고 나선 것도 이런 부정적 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 4일 오전 각 당 회의나 법제사법위원회 참석차 주변을 지나던 여야 정치인들은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노란 팻말을 들고 선 유가족들 사이로 유유히 걷거나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정면만 응시한 의원도 상당수였다.
특히 반발이 큰 건 참사 당시 집권했었던 지금의 야당 쪽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타협안을 논의해보겠다"면서도 "그동안 무얼 하다가 이제 와 연장을 요구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혈세가 낭비됐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적 우위'를 앞세우면 '단독 처리'도 가능하지만 힘을 받지 못했던 이유다.
이들은 사참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보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공개하고 구조·수습 활동에 나섰던 잠수사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