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평론가(뉴스 화산)
◇ 김종대> 뉴스화산이 준비하셨네요. 재난지원금 논란의 흐름인데 이 부분도 준비된 내용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빚내서 한다면 못할 정권이 없습니다. 고스란히 국가 재정 부담으로 돌아가고 우리 자식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폭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 두 가지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요구는 21세기판 쇄국주장에 다를 바 없습니다. 코로나 피해 민생지원금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증액하고 한국판 뉴딜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
◇ 김종대> 첫 번째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세출 예산 깎아서 재난지원금 주자.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는 그거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하자는 얘기인데 못 하겠다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야 간에 이 재난지원금 막판 협상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김수민> 의견은 전체적인 윤곽은 잡혔어요. 백신 예산 일단 있는데 이것이 9000억 원으로 원래 잡혀 있었던 것을 1조 3000억 원으로 증액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 국민의 60% 정도를 목표로 해서 백신을 맞춘다 이런 예산이었는데 이걸 85%로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외 백신개발 소식이 있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해야 된다. 특히 여당에서 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난지원금, 약 4조 원 정도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들으셨다시피 재원에서 양쪽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여당은 주로 예비비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갖고 오는 것 더하기 국채발행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야당은 국채발행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예산 안에 있던 것을 구조조정해야 되고 특히 뉴딜 예산에서 삭감해서 마련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또 재원을 갖고 부딪히고 있는데 저는 이 뉴스의 비밀은 돈 나올 곳 어딘가. 어딘가 또 있는데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 여야가. 그 먼 산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 김종대> 그래요? 차츰 들어보기로 하고. 아니, 그런데 백신 예산을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서둘러서 사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백신 접종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쪽의 사안까지도 올라갔습니다.
◆ 김수민> 무료로 접종을 하더라도 안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꽤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또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야권에서 워낙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여당에서도 85% 접종률이라고 하는 목표를 또 새로 세운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이 비율이 합리적인지는 좀 따져볼 여지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두 차례가 지급됐어요. 지금이 세 번째라 말이죠. 그동안에 효과에 대한 평가가 좀 상이하게 나오고 있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1차, 2차 두 번 지급이 됐고 1차는 일괄지급이었습니다. 14조 정도 소요가 됐고요. 2차는 7조 8000억 원 이것은 소상공인 위주로 선별지급을 했고 거기에 더하기 아동수당이라든지 보편적 지급이 조금 더 섞인 그런 형태였는데 일단은 이제 보편지급 같은 경우에 주로 가구원 수에 맞춰서 지급을 했거든요. 4가구면 100만 원, 1인가구면 40만 원이죠. 이게 보면 고소득층이 주로 가구원 수가 많은 편입니다. 저소득층은 거꾸로 1인가구라든지 이쪽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층에 유리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사실은 어떤 증세라든지 별도의 조치 없이 똑같은 금액을 모두에게 준다고 했을 때 그 수혜 분석을 해 보면 저소득층이 분리하다라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난점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2차 선별지급은 어땠는가. 이것은 이제 굉장히 좁은 폭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소비진작 효과는 별로 못 봤다 볼 수 있겠습니다. 소상인들의 피해를 입은 것의 일부가 보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경우에도 2차 지원금 때도 아동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이 아동수당 역시도 가구원 수는 조금 많고 소득은 조금 더 높은 이쪽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측면이 또 노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픽뉴스팀=안나경
◇ 김종대> 그렇군요. 그런데 1차가 14조 3000억 원, 2차가 7조 8000억 원인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3조 6000억 원에서 4조 원. 2차 때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김종대> 그것도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효과가 의문시되지 않습니까? 규모도 적고.
◆ 김수민> 그렇지만 일단은 빨리 편성을 하는 것은 겨울철 유행이라든지 또 거리두기 강화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선별적 지급 이거는 명확하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4조 원이라고 하는 1,2차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더 적어진 예산을 두고도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이걸로 다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괄 지급 이 가능성도 앞으로 내다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추경 예산이라든지 지금 재난지원금이 3차에서 끝날 거라는 보장이 또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또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
◇ 김종대> 맨날 같은 논쟁하겠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결국에 국채냐, 구조조정이냐 계속 싸워야 되는데 결국에는 증세를 논의하지 않고 이 코로나19에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증세에서도 지금까지 정부에서 대기업이라든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종부세 포함해서 일종의 핀셋 부자증세를 해 왔지만 이것만으로 과연 가능한가 이런 의문은 이제는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물론 종부세 갖고는 좀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또 상속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원 마련할 데는 찾아보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 김민하> 그래서 지금 이 재난지원금하고 관련돼서 증세 논의를 한다고 하면 두 가지 차원에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원금 어떤 형태로든 주든 그것은 결국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준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 중에 고소득자 사람들에 대해서 증세를 통해서 이거를 환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따로 부과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세법의 원칙상 맞지 않다라고 반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 관계없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원을 총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종합적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시 재난지원금이 됐든 이후에 경제활성화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 재원을 통해서 코로나19의 피해를 극복하는 데 쓰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이한 것은 이런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 전자를 가지고 반론하는 사람이 있고 또 후자를 주장하고 있는데도 전자 얘기를 하는 방향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 화산 님이나 또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 김종대의 뉴스업에서는 분리해서 얘기하는 게 혼란을 줄이는 게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종대> 글쎄요, 코로나 시대에도 해외로 유출되는 금액이 쑥쑥 늘어나는 분야가 딱 하나 있기는 있는데.
◆ 김수민> 어떤 분야죠?
◇ 김종대> 국방비죠. 무기 도입해 보면 계속 늘어나니까.
◆ 김민하> 역시 이 프로그램 결론 국방, 무기. 그다음에 북핵.
◇ 김종대> 전투기 10대만 안 사면 다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F-16 전투기 <사진공동취재단> 이한형기자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 김수민> 전쟁광 김종대. 모함입니다. (웃음)
◆ 김민하> 전쟁광이 아니라 평화광.
◇ 김종대> 좋습니다. 자꾸 나오면 제 입장이 곤란해지고. 문제는 세출 구조조정이냐 증세냐 아니면 소득세로 지급한 걸 환수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좀 일률적인 이런 부분에 우리 사회 규범이랄까 어떤 사회적 합의 같은 거 한번 시도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 세금에 대한 것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경기가 좋을 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경기가 좋을 때는 사실 세수가 저절로 많이 걷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오히려 하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선별지급이라든지 이런 쪽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조금 있는 사람이 더 내고 다 같이 똑같이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별지급과 비슷한 효과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는 논의를 미루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복지국가를 태동시켰던 여러 사례들을 보면 증세라는 것이 다 뒷받침이 되었고 그 시기들이 세계대전 당시라든지 직후라든지 굉장히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증세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더 어려울 때에 합의를 이끌어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뉴스의 비밀을 직시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민하> 더 나아가서는 부자 증세를 통해서 정말 이 정도면 정말 부자 증세 완전하게 됐다 이런 공감대가 있다면 일반적 차원에서 보편적 증세도 누진적으로 설계해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종대> 오히려 재난지원금보다도 그런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로 이 코로나가 활용되는 것이 훨씬 우리 사회가 개선되는 어떤 중요한 경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김민하> 역시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