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한 후 행진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열흘 만이다. 대권을 바라보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 인생 최대 '고비'를 맞았다.
이날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대권가도는 물론 민주당까지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죄가 선고되면 민주당은 반격을 위해 대여(對與) 공세에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오늘 위증교사 재판 선고…"혐의 소명돼" vs "檢 증거 조작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가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허위 증언을 시킨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시 통화는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호소한 것일 뿐이었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선고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갈린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도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녹음 파일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또 위증교사를 시도했다고 보더라도 '실패한 교사'가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징역형 선고시 李 치명타에 민주당 풍전등화…무죄시 반격 고리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출입구가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돼 있다. 연합뉴스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 대표는 '겹악재'를 맞게 된다.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대권을 바라보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치명타를 입는 셈이다. 남은 다른 재판(대장동·대북송금 등)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
동시에 민주당도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이 대표 '일극(一極) 체제'로 운영돼 왔는데 느닷없이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단일대오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을 보면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라며 "위증과 교사 모두 없었다는 민주당 입장은 그대로"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늦지 않게 '플랜B'를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악의 상황은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가 대선 직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민주당은 손 쓸 도리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비명계가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른바 '3김'(김부겸·김동연·김경수)이 차기 리더십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민주당은 이를 반격의 고리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고 보고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은 위증교사 혐의 무죄도 확신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형량도 2심, 3심 올라가면서 감경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변함없이 똘똘 뭉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3일에도 광화문에서 시민단체와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