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며 검찰이 그간 수사와 관련한 세간의 비판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조 전 장관과 박형철·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며 소회와 당부를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4명이 (수사를) 했는데 이 구성원이 직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재수사를 했었다"며 "그 사건이나 이 사건이나 똑같이 과거에 있던 객관적인 실체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느냐만 고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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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 김 전 차관 수사 때 박수치던 분들이 이 수사에 대해서는 비난하기도 했다"며 "구성원도 바뀐 것이 없고 저희 성향도 같은데 왜 그런 비난을 받는지 의아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이 부장검사는 "수사팀은 항상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왔다. 저희가 '팩트 파인딩'에 골머리를 앓던 상황에서 이 사건은 법치주의의 문제라는 일깨움을 줬던 것도 이 사건 영장전담 판사님이었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저에게 검찰이 덧씌운 여러 혐의 중 유재수 사건이 오늘 마무리된다"며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길이 멀다.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 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고 다음달 4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다. 피고인석에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나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