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 "재화 독점으로 타인의 노력 빼앗는 사회는 더이상 희망 없어"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출산과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례로는 경기도 과천지역 아파트 1천여가구 분양에 47만8천여명이 몰려 최고 1812대 1(평균 458대 1)을 기록한 것을 꼽았다.
이와 함께 최근 아파트 가격이 4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은 사실도 거론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정당한 일의 댓가나 경쟁이 아닌 재화 독점을 통해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실거주용 주택에 대한 합리적 보호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 △비거주 주택에 대한 높은 세금 부과와 금융혜택 박탈과 같은 강도 높은 규제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 "문 대통령 강조한 '평생주택'과 경기도 '기본주택' 확충해야"
이 지사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다.
싱가포르처럼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을 대거 공급하면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수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필요한 물량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지사는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기도 하다"면서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으로 확대해야"두번째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강력 규제책 가운데 하나인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의 수도권 확대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하다.
또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원(49%)이나 증가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현재 외국인·법인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이나 인천으로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이 제도의 수도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면서 "이미 주택 보급률 100%에 도달한 시장이기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