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는 끝이 났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장에서의 윤 총장 태도를 지적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與, 尹 국감 태도 지적하며 "검찰개혁·공수처 필요성 입증"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검 국감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 처신은 어때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며 윤 총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가운데)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그러면서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제시 시한인 '10월 26일'을 강조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후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 집단이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 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라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野 "尹 수사 배제한 秋 '사퇴·고발' 거론"
야당은 윤 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사퇴'와 '고발'까지 거론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추 장관 이야기대로 (윤 총장이) 부하라면, 부하 두 사람에게 들이받힌 수모를 겪은 것"이라며 "보통 사람 같았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전날 추 장관을 비판하면서 사퇴한 것까지 포함해 한 말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은 자신이 아예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배제한 추 장관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했다"며 "검찰청법 위반으로 추 장관을 고발할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총장 대한 여당 의원들의 행태는 목불인견이었다"며 "무엇을 감추려고 검찰 수장을 난도질하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해 여당 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