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 형식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을 강하게 비판한 '시무 7조'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화제가 된 건과 관련해 "고견에 감사드린다"며 두 달 만에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 답변에서 '진인(塵人) 조은산'을 필명으로 한 시무7조 상소문 글과 관련해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강 센터장은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며 "정책의 미비점이나 비판 등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유연성을 갖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지난 8월 27일 자신을 '진인(塵人) 조은산'으로 소개한 청원인이 '시무7조 상소문' 이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한 달간 43만9천611명의 동의를 받았다.
왕에게 올리는 옛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해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청와대는 애초 이 청원을 비공개 처리했다가 보름이 지나 공개로 전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