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육군본부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16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등을 상대로 한 국방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박동철 인사사령관을 상대로 "추미애 장관 아들 보도 나온 뒤 진위 파악을 위해 참고자료를 작성했느냐"고 물었다.
박 사령관은 "지난 2월 참고자료를 작성했으며, 총장께 구두로 개략적 사항을 인지시켜드렸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당시 육참총장에게 지난 2월에 보고했느냐"고 재차 물은 뒤 "국방부 첫날 국감 때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이 내용에 대해) 보고 받은 적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거짓말했다" 비판했다. 이어 "당시 육참총장이 현재 서욱 국방부 장관인데, 위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인사사령관은 "사실 조사 관계를 확인한 게 아니다. 조사기관도 없다"면서도 "상급 부대 지휘 기관으로서 예하 부대 상황을 파악한 것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다"고 해명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 역시 "사실 조사를 보고한 게 아니라 예하 부대에서 보고 받은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하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 사건 자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위증 고발할 것을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이례적인 휴가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군은 이런 재량권 남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달 국방부에서 이런 휴가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이상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장병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현장 지휘관이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했을 것"이라며 서씨 휴가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남 총장은 이어 "한국군 지원단과 네 군데 정도 비교해서 2주간 규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육군 국감에서는 전차의 눈에 해당하는 '포수조종경'이 고장 난 상태로 수년간 방치돼 훈련이 이뤄지고 있는 점과 노후 장비에 대한 집중 질의도 이어졌다.
또 초급 장교 지원율 하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을 위반하는 등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