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이 붕괴되고 있다…1명이 1806가구 보유, 공기업은 자금지원까지

소병훈 의원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주택 보유 6위인 A씨에게 수억 원 지원"
국내 최다 주택 보유자는 1806가구 소유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연합뉴스)

주택 수급시장이 무너지면서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다 주택 보유자 1명이 무려 1800가구 넘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주택이 가장 많은 집주인 A씨는 1806가구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6년 1246가구를 소유하다 2017년 200여 채, 2018년 300여채를 추가로 사들였다.

이밖에 2018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은 전체 5598가구를 소유하면서 1인당 평균 560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전해인 2017년 다주택자 상위 10명의 1인당 평균 보유량 492가구 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파트 42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 30호 이상 보유 상위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자료=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6일 "2018년 4월 경기 의왕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미국 국적의 임대사업자 A씨가 경기도 의왕시에 보유한 주택이 이듬해 11월 1일부로 HUG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채권최고액이 10억 812만 원이라는 점에서 HUG가 A씨에게 8억 4010만 원을 융자해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외국인 임대사업자 가운데 6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파트 1호)과 경기(아파트 20호), 인천(아파트 10호) 등 수도권 지역에만 아파트가 30채 이상이며 비수도권 지역에도 10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A씨의 주택 구입 내역을 볼 때 HUG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난해 11월 1일 A씨는 이미 다주택자였던 것"이라며 "HUG가 어떤 경위로 다주택 외국인 임대사업자 A씨에게 수억 원의 돈을 지원해준 것인지, HUG가 A씨에게 제출받은 서류와 자금 지원 심사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국토부가 현재까지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HUG 등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내역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가격과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