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실련 제공)
서울 강남권 30평대 아파트값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13억9천만원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서울 30평대 아파트 전셋값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강남권 30평대 아파트값은 1993년 2억2천만원에서 2020년 21억원으로 상승했다. 2000년 이후에만 18억이 올랐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6억3천만원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17~20년)에서 7억6천만원이 올랐다.
비강남 아파트값도 마찬가지였다. 1993년 2억1천만원에서 2020년 9억4천만원으로 7억3만원이 올랐다. 이 중 노무현(2억8천만원)·문재인(3억3천만원) 정부에서 6억1천만원이 올랐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4천만원이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7천만원이 올랐다.
다만, 아파트값 상승과 전셋값 상승률은 상이했다. 강남권 아파트 전셋값은 1993년 8천만원에서 2020년 7억3천만원으로 올랐는는데, 이명박(1억4천만원)·박근혜 정부(2억원)에서만 3억4천만원이 상승했다. 비강남권 아파트 전셋값은 1993년 8천만원에서 2020년 4억5천만원으로 올랐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상승액이 1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아파트값 상승이 시간차를 두고 전셋값 상승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아파트값이 오르면 집주인은 전셋값을 올리고 싶어 하기 마련인데, 전세 계약 기간 등으로 인해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전셋값 급등 역시 노무현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전셋값 상승 폭이 컸다. 강남 30평대 아파트 전셋값은 2000년 1억4천만원에서 2007년 2억9천만원으로 1억6천만원이 올랐다. 2014년 4억8천만원에서 2020년 7억3천만원으로 올라 총 2억5천만원이 올랐다. 2000년에는 김대중 정부가 선분양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고, 2014년 12월에는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시켰다.
경실련은 "강남지역 아파트값과 전셋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정책실패가 원인"이라며 "2020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취임 이전 수준으로 아파트값을 낮추겠다고 말했지만, 정책은 아파트값과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정책만 나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집값을 잡으려면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아파트값을 낮출 정책부터 즉시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이런 흐름이라면 문 정부 3년 내내 10억7천만원 오른 아파트값으로 전셋값도 계속 상승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