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렬 "김정은 지휘 아닐 것..북 '접경 접근땐 사살' 이미 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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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총격 시신 불태운 심각한 사건
9.19 군사 합의 '정신' 위배
접경지역 즉시 사살, 이미 북중국경 사살 사례
북한, 남쪽 진상규명 요구 무대응 나올 가능성
이미 포고령...지휘관 선에서 사살 결정 가능성
시긴트 신호정보로 상황 파악 가능
역정보일 가능성 때문에 쉽게 못 움직여
박왕자 피격 사건 때도 MB '화해' 국회시정연설
국민 감정 고조, 상당기간 남북관계 냉각될 듯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4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정관용> 월북 의사 듣고도 사살한 뒤 불태웠다. 참 충격적인데 문 대통령의 UN 연설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사안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조성렬 박사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지금 야권에서는 이미 ‘제2의 박왕자 사건’이다, 이런 정도로 성격 규정을 하는데 상당히 큰일이 터진 거죠?

◆ 조성렬>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민간인, 공무원 신분이라 하지만 사실상 민간인이 총격을 받고 사망했고 더군다나 시신을 이제 불로 태워서 없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국방장관도 이건 9.19 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된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성렬> 사실 이게 군사합의서에 보면 해상에서의 적대행위를 금지한다고 했을 때는 주로 해안포라든지 함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군사합의 정신 자체가 적대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군사합의 정신에 위반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또 총격이 가해진 곳이 바로 완충지역이라면서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규정된 것은 완충지역에서 해안포나 함포 사격을 안 하기로 돼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군사합의서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의 경우도 81mm 이하인 경우에는 규정이 안 돼 있고요. 주로 이제 대구경포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도 이 점 때문에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나 정신을 위반한 것은 맞다, 이런 해석이로군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북한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 조성렬> 지금 북한으로서는 사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심각한 사태고요. 지금 이미 8월 말에 사회안전성에서 포고문을 발표해서 접경지역에 접근하면 즉시 사살한다는 포고문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넓게 보면 이게 예외적인 사태는 아니고요. 이미 북중 국경지역에서도 이런 사태가 나왔고 또 실제로 특수부대가 1km 내지 2km의 완충지역을 설정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이제 밀수업자들. 주로 북한 사람들인데요.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갔다가 넘어오다가 걸려서 사살된 경우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우리 측이 지금 북측에 여러 가지 통보도 하고 또 의견도 묻고 입장도 묻고 하는데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조성렬> 북한으로서는 특히 이제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9시경에 사살하고 사살하기 전에 그냥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이번 민간인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월북 의사를 확인한 뒤에 상부에 보고했고 상부에서 사살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책임자 처벌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북한에서는 과거 앞서 말씀드렸던 박왕자 사건 때도 보면 내부규정에 의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해명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측의 강력한 항의와 또 진상규명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북측이 아마 무대응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사살 지시까지 내려간 걸 보면 최고지도부 김정은 위원장까지 알고 지시를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조성렬>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포고령이 안 나왔다면 김정은 위원장까지 보고가 됐을 텐데 이 경우는 지금 이번 사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북중 국경이나 여러 가지 해안선 이런 데서는 일반적인 포고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일선 부대장, 지휘관한테 권한이 위임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 실종 공무원 북 피격사건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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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조금 아까 조성렬 박사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그러니까 22일 오후에 북한군이 이 사람을 이제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월북 의사를 확인했고. 그런데 이런 거야말로 우리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뭐 시긴트라고 하는 그 정보가 보도에 나오던데 그게 뭡니까?

◆ 조성렬> 그 신호정보라고 하는 건데요.

◇ 정관용> 신호?

◆ 조성렬> 시긴트라는 건 이제 시그널 인텔리전스의 약자인데요. 지금 이제 아마 북한군이 해상에서 육지에 있는 해군 지휘관들한테 보고하면서 단속정 지휘관한테 보고하면서 지금 인원 1명을 확보했는데 월북 의사를 밝혔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라고 아마 무선으로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해당 부대 지휘부가 답신을 줬고 이 과정에서 아마 그 내용을 이제 우리 정보기관이나 군 정보기관이 아마 확보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무선으로 주고받는 내용을 우리가 어쨌든, 어찌 보면 감청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확보한 정보다, 이런 거로군요?

◆ 조성렬>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지상의 경우는 무선으로 하지 않고 광통신으로 하기 때문에 도감청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해상의 경우는 이제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긴트 이런 음성 정보는 역정보일 가능성도 많아서 꼭 신빙성을 두기가 어렵다면서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 조성렬> 왜냐하면 이제 도감청이 쉬운 만큼 상대방이 엿듣는다고 생각을 해서 거짓정보나 역정보를 흘려서 판단을 이제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보면 9시 20분경에 사살하고 10시경에 시신에 대해 기름을 붓고 태웠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불빛으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연평도에서 이런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22일 밤 10시 30분이에요. 22일 밤 10시 30분에 불빛을 직접 확인한 거고 그전에 이제 일종의 도청이나 감청 이런 걸 통해서 사살 지시, 불태워라 지시 이런 것들을 있었더라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렇죠?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쯤 되면 확실한 정보인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고 사실은 그 바로 다음 날 23일 새벽 시간에 UN 연설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 UN 연설은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UN 연설은 며칠 전에 사전 녹화해서 UN 측에 이미 보내졌다고는 하지만 급하게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 UN 연설을 취소하든지 했어야 하는 건 아니냐,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 조성렬>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2008년도 박왕자 씨 사건 때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요. 이미 박왕자 사건이 벌어진 뒤인데도 이미 만들어진 원고, 그 예정됐던 시간이어서 같은 시간에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면 남북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을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 정관용> 그때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 조성렬> 네. 시간적으로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이명박 정부가 해명한 걸 보면 이미 원고는 완성이 됐고 언론에 배포된 상태고 이거를 번복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원고 그대를 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의 경우는 더군다나 녹화된 것이기 때문에 더 바꾸기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앞으로 상당 기간 남북 관계는 더 얼어붙겠죠?

◆ 조성렬>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 큰 변수는 국민들의 감정인데 국민들이 이번 북측의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로서도 이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상당 기간 남북 관계에서 냉각기를 갖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조성렬 박사,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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