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앞서 자영업하시는 분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이에 문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명으로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오** 애청자님. 저 카페 운영하는데요. 임대료 협의가 10원도 안 되네요. 오히려 저희 임대인은, 건물주는 인상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 8월 31일부로 폐업했습니다. 세상에. 8월 31일이면 엊그제 문 닫으신 거예요? 아이고, 참.
자,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답을 주실 분 연결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나와 계세요, 장관님?
◆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이고 저는 힘드실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 문자들 저희한테 쏟아지는 거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어느 정도 전반적인 전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 박영선> 지금 전국의 상황은 8월 초까지는 작년 대비 매출액이 90% 정도까지 소상공인들이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면서 매출이 떨어져서 어저께 파악한 바로는 작년 대비 현재 75%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것으로 평균적으로.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또 상황이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75%까지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마이너스 75%가 아니라 예년 수준의.
◆ 박영선> 예년 대비 75%.
◇ 김현정> 그러니까 25% 떨어진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군요. 평균은 그 정도 된다. 앞에 인터뷰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고 온라인 판매가 안 되는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거고.
◆ 박영선> 그렇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원기자
◇ 김현정>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장기적인 플랜,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준비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선 당장 펼 수 있는 정책, 대책 뭘 생각하십니까?
◆ 박영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책으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아주 취약한 분들을 위한 대출은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출. 다 지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기다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 박영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다만 여기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분들을 위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출이 현재 진행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폐업하신 분이 계시다. 폐업하셨다, 8월 31일 자로 그런 문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폐업하신 분들을 위해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폐업에 대한 점포 철거 지원비가 200만원이 나가는 게 있고요. 또 집기시설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있고 또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서 다시 재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취업으로 연결시켜드리는 이런 지원책들이 현재는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 아까 70만원 신청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김현정> 네, 70만원 신청했는데 아직 못 받으셨대요, 그분은.
◆ 박영선>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인데요. 고용지원금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고용보험의, 저희가 고용보험료의 30 내지 50%를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것을 잘 찾아서 일단 해당되는 것들을 지원받으셔야 할 테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앞서 인터뷰하신 분은 1차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그때 좀 체감할 만큼 효과를 보셨대요.
◆ 박영선>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 수치로 보면 1차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작년 대비 매출이 106%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작년보다 좀 더 많이 팔렸던 거죠.
◇ 김현정> 그래요. 2차 재난지원금 얘기인데요, 장관님. 사실 우리나라의 곳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급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지급을 한다면 선별지급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 이게 지금 논란 중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관계 부처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고. 경제부총리께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하는 방향은 설정은 했고요. 지금 이것을 선별 지원할 거냐, 아니면 전 국민으로 할 거냐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제가 이것을 결정하는, 완전히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답변을 지금 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이른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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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런데 지금 어차피 개인 생각이시지 이거를 다 모아야 되는 거니까 결론은 아닙니다마는 박영선 장관님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입장은 어느 쪽이신가요?
◆ 박영선> 저는 이번 8월 15일 상황 이후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이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굉장히 단기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지금은 이제 75%, 평균, 이거는 평균입니다. 75% 정도까지 내려왔고 물론 이것이 해제가 되면 다시 회복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더라도 아주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처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좀 즉각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부처에서 일단 노력하고 계시고 전 국민이냐 선별이냐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어떠세요?
◆ 박영선>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어떤 의사표명을 하는 것은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곧 아마 결정이 될 거고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장관님, 지금 뭔가 개인 입장을 내기에는 민감하다, 이런 쪽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하시는 거 보니까. 그만큼 지금 선별이냐, 전 국민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문자가 국민의 문자니까요. 고민 좀 더 해 주시고요, 장관님께서는. 어제 내년도 예산안 발표하신 걸 보니까 중소기업벤처부 예산이 내년도에 4조원 늘었네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약 4조 원 가량 늘었습니다.
◇ 김현정> 어떤 내용들입니까?
◆ 박영선> 주로 이제 이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디지털화를 할 수 있도록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늘었습니다.
◇ 김현정> 디지털화요?
◆ 박영선> 네.
◇ 김현정> 자영업,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정말로 소규모로 가게 하시는 분들, 소규모 기업하시는 분들이라 디지털화하고는 이게 조금 거리가 있는 느낌인데 어떤 식입니까?
◆ 박영선>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지원을 해 드리면서도 어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점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는 이제 좀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의 가장 큰 방점은 소상공인들도 온라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 이것이 올해에 비해서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의 국정 운영 목표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인데요. 올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스마트 상점이라든지 무인점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범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에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요즘은 이렇게 생방송으로 물건을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이 산골에 있는 상점도 그것이 어떤 독특한 것이 있으면 세계적으로 수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난번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끌어올리고 이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 또 전통시장에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해서 그 전통시장 전체가 온라인 쇼핑을 볼 수 있고 이 온라인 쇼핑을 본 것이 각 가정으로 택배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생태계를 구성하는 방안들.
◇김현정> 저는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문자 중에는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비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온라인이라는 거, 이 디지털화라는 것은 따라가지 못하면 그냥 도태되는 건데 이 부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이 부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 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정말 잘 좀 이거, 잘 좀 실질적으로 착착 와 닿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장관님,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정치인 출신이시니까 아마 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울시장 선거에는 어떤 자질을 갖춘 인물이 좀 나와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한번 질문으로 좀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자가 들어오네요. 어떤 자질.
◆ 박영선> 저는 지금 저희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벤처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 쪽으로는 굉장히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성장률도 좋고 해서 정말 지금 우리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덜 타격을 받는 그런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중소기업 하시는 전통적인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에 제가 관심을 가질 만큼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 김현정> 아, 그런 분이 와야 된다가 아니고.(웃음)
◆ 박영선> 네, 그래서 제가 제 직분에 충실하고 이 일에 매진하는 것이 제일 지금 현재로써는 중요한 일이라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 김현정> 아마 박영선 장관도 하마평에 오르고 계셔서 그런 질문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질문 드려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상황은 아니니까 저는 질문만 던지는 것으로 청취자들 대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디지털화 부분요. 그거 진짜로 실감, 체감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영선> 네, 요즘 소상공인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지난번에 제가 구례, 하동 수해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 계신 그런 지방에 계신 소상공인들도 이런 디지털화 설명을 드리니까 순간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고 저도 이분들에게 좀 더 희망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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