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진현(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 발표를 한 뒤로 의료계가 뒤숭숭합니다. 지금 의대 입학 정원이 한 해 3058명인데 내후년부터는 매년 400명씩을 추가 선발하겠다. 그리고 이중에서 300명은 지역 의사 전형으로 뽑아서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을 포함한 10년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 나머지 100명은 공공의대라는 걸 만들어서 기초과학이나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키운다. 이런 구상입니다.
언뜻 들어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의료계에서는 아주 강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밥그릇 지키기 차원이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오는 7일에 파업을 예고한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진현 부회장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김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 김진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전공의라고 하면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그 인턴 선생님, 레지던트 선생님 합쳐서 부르는 거죠?
◆ 김진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인턴, 레지던트들이 파업에 나서는 거 상당히 오랜만의 일인 것 같은데 7일 하루만입니까? 아니면 더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김진현> 일단 7일 하루, 24시간 동안 전체 전공의가 집단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14일에는 의협이 예고한 파업 집단행동에 동참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 김진현> 전국에 한 250여 개 정도 수련병원이 있고, 한 1만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전공의가 있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절반 이상 참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절반 이상이요? 그럼 그렇게 높은 참여율은 아니네요?
◆ 김진현> 일단 전공의 입장에서는 환자를 생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 이상으로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파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 김진현> 네.
◇ 김현정> 사실 인턴, 레지던트가 빠진 채 병원이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결정한 건 이 문제를 상당히 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 김진현> 맞습니다.
◇ 김현정> 의대정원 확충안,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 김진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의대정원 확충이 현재 당정청에서 얘기하는 문제들의 해결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 전공의들 중에서도 당연히 수도권 외에 지방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다들 소위 기피과라고 하는 과에서 수련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도권으로 다들 올라오거나 본인 전공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예방의학과를 전공하고 나서 다시 가정의학과 수련을 받는 분이 벌써 두 분이나 있거든요. 지금의 증원 정책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역 의료의 부족 문제, 흔히 말하는 기피과의 인력 부족 문제, 이런 것도 동의를 하는데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금 나온 방안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 김진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사실 이번 안을 보면 지역 의료 문제해결의 방점을 찍은 거예요. 왜냐 400명 중에 300명은 무조건 10년 동안 지역에서 근무시킨다, 인턴, 레지전트 기간 포함한 10년입니다. 그런 후에 다른 곳,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했어요.
◆ 김진현> 그 10년 동안은 어쨌든 강제로 지역에서 근무와 수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다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수도권으로 몰리게 될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게 저희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10년이라는 의무 근무 기간을 좀 더 늘리는 건 어떻게 보세요?
◆ 김진현> 의무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도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안 중에는 30년으로 늘리지 않느냐, 아니면 의사 공무원 뽑는 게 어떻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정말 수도권에는 의사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기는 하거든요. 물론 부족하다고 말하면 부족한 숫자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같이 고민이 되고 이번 방침에 곁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개업해 있는 분들을 보면 한 건물에 몇 개씩 병원도 있고 이렇잖아요.
◆ 김진현> 네.
◇ 김현정> 또 인기 있는 과들은 몰리는데 그렇지 않은 과들은 수도권도 부족하고. 이것을 기피과, 기피지역으로 분산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된다, 그게 더 시급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진현>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강제로 의무 복무를 하게 되는 것보다 조금 더 느릴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게 되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빨리 내가 10년 끝내고 서울로 가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 김현정> 군대 복무하는 것처럼?
◆ 김진현> 맞습니다. 사실 당연히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지만, 나는 지방을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의료의 질 측면에서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두 가지가 궁금해요. 하나는 전체적인 의사 수도 OECD 수준과 비교했을 때 인구 1000명당, 평균 OECD 국가는 3.4명인데 우리는 2.4명이더라고요. 전체적인 숫자가 부족한 건 아닙니까?
◆ 김진현> 평균 의사 수는 의료계를 그릴 수 있는 수많은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 의료 접근성, 의료 이용률 등 다른 지표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다른 나라들을 월등히 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몸이 아파서 원할 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에게 예약을 하면 수일, 수주가 걸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일에 진료를 보고 검사를 하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원할 때 쉽게 접근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김현정> 접근성이 외국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 그런 측면에서 3.4명, 2.4명 차이는 있지만 이게 큰 차이는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김진현>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의사를 더 많이 뽑아서 국민에게 나쁠 건 없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현> 무분별하게 의사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현재 결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급 외 다른 것을 또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의료비 문제, 폭증,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경쟁은 더 치열해질 테고 그 가운데에서 비급여라든지 어떤 상업적인 걸 노린 의사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더 관리가 안 된다, 그 말씀이세요.
◆ 김진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파업으로 인해서 공백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현> 저희가 의사로서의 의무를 버리고 저희의 의견을 관철시키겠다, 하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있다면 그중에서 몇 명을 빼고 몇 명은 남아서 조금 더 필수 의료 부분에 있어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이번 안이 철회돼야 된다, 그리고 백지화 상태에서 다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 김진현> 네. 저는 전면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진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진현 부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