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13:35~14:0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오동철 운영위원장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박윤경> 강원CBS의 레고랜드 임대수익 축소 단독보도로 촉발된 문제가 국회청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레고랜드가 지어지고 있는 춘천 중도 유적 파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규명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지난주 내내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불법하도급과 밀실합의 문제가 추가로 보도됐습니다. 지금 상황,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오동철 운영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동철> 네, 안녕하세요?
◇박윤경> 강원CBS의 ‘레고랜드 임대수익 축소’ 단독보도 이후 시사포커스에서도 최문순 도지사와 신영재 도의원의 인터뷰를 나눴습니다만 무엇이 진실인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오동철> 충격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최문순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 최문순 도지사님의 말을 우리가 믿으려면 도의원이나 시민사회 단체나 수많은 언론이 하는 얘기들이 다 가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다보니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윤경> 지난 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멀린사의 지난해 ‘결산보고서’ 내용을 언급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오동철> 사실 2013년부터 시작된 일인데 멀린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춘천 레고랜드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2018년도에 총괄개발협약이 변경될 당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멀린사는 춘천 레고랜드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떻게 보면 굴욕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쪽에서는 협약이 된 게 없다고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난해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역시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박윤경> 어떤 내용들인가요?
◆오동철> 멀린사의 결산보고서를 보면 춘천 레고랜드 관련해서 (결산보고서에) 두 군데 정도에서 언급이 나오는데 지금 강원도가 발표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강원도는 지금 멀린이 비용을 투자해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멀린사 결산보고서에는 멀린이 투자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멀린은 레고랜드 코리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투자회사가 ’LLD‘인데요, “여기다가 소수지분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자기들이 직접 한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따로 주석을 달고 있는데 주석에 보면 “강원도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한국회사인 LLD 하고 거래를 시작”했으며 “레고랜드 코리아가 8백억 원의 자금과 인프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비용은 2019년 12월 28일까지 다 수령이 됐고 우리 소득으로 기록된다고 말하면서 결국 이 비용이 투자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원도 발표에서는 나머지 1천8백억 원에 대해서는 멀린이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멀린에서는 1천8백억 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멀린은 상장회사잖아요. 그러면 멀린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박윤경> 지금 말씀하셨던 결산보고서에 나오는 8백억이라는 것이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부담한 8백억 말씀하시는 거죠?
◆오동철> 그렇죠. 2019년 12월 28일까지 8백억이 수령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멀린은 이 8백억을 수익으로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를 다시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공원이 개장되면 자본보조금으로 고려되어 자산 플랜팀이 장비나 총 프로젝트 비용에 대해 상쇄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이 개장되면 비용이 (수익으로 잡혔던 것이) 상쇄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같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희가 무상임대를 해줬고 이렇게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멀린 결산보고서에는 모든 게 완료가 되면 개원 후, 일정기간 동안 공원을 운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중요한 문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과연 멀린사가 1천8백억을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박윤경> 그러니까 2018년 말에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비용이 2천6백억인데 그 가운데 1천 8백억 원을 멀린사가 하기로 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가 8백억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지금 GJC에는 8백억원을 분담한다는 내용만 나와 있지 나머지 비용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보고서에 빠져있다는 거군요.
◆오동철> 네, 그렇습니다.
◇박윤경> 지금 멀린에서는 1천8백억 가운데 얼마를 납입한 상태인가요?
◆오동철> 그거를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박윤경> 올해 1백40억 원 정도 납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동철> 1백40억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1천억 원을 납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근데 외투 지역을 해제해야 하는데 2백억을 우선 납부하면 연장을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했던 거지, 실제로 천억을 투자하지 않고 있는 거죠.
◇박윤경> 그런데 이게 결산보고서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건데, 앞으로의 투자계획이 누락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오동철>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주주들과 일반 투자자들한테 공개되는 문서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CBS에서 최문순 도지사님의 인터뷰를 다시 되짚어보면, 멀린은 우리나라에 삼성보다 더 신뢰가 있는 회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삼성이 만약 이렇게 됐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박윤경>준공 및 개장 이전에 호텔 비용까지 포함해서 2천 2백 억원을 (멀린이) 더 납부해야 하는데 그것이 실제 납입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네요.
◆오동철> 저희가 이 부분을 왜 자꾸 말씀들이냐면 강원도가 발표했던 내용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멀린 회사의 대표이사는 닉 바니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가 2018년에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인한 사람이 존 야콥슨이라고 강원도는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사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결산보고서에 뉴욕은 공사를 중단했다고 얘기를 해요. 코로나사태도 있지만 그래도 특히 2019년에 멀린이 스스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문제가 있어서 뉴욕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중지됐다고 결산보고서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표현도 없는 것을 보면) 그럼 춘천 레고랜드는 없다는 거죠.
◇박윤경>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오동철> 만일에 문제가 되면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하잖아요. 책임 소재를 따지면 법적으로 어느 회사의 대표가 사인을 했거나 대표한테 문제를 제기해야 할 텐데, 이건 대표가 사인을 안 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자회사하고 계약을 한다고 분명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강원도는 멀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회사 대표도 사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사인한 주최가 자회사의 대표이사도, 본사의 대표이사도 아닌 제3자로 볼 수 있는, 물론 이 분이 멀린의 이사이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멀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은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박윤경> 알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내용들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또 한 가지 일자리 문제를 건설노조 강원지부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을 간략히 정리를 해주실까요?
지난 23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부는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고랜드 불법하도급 강요 의혹을 주장했다.(사진=진유정기자)
◆오동철>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강원도가 얘기하는 일자리 효과나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부분이 터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공사하는 분들은 다 외지인이고 춘천 업체는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게 지금 터지고 있는 거죠. 더욱 건설노조에서는 불법하도급 얘기 까지 하고 있고 지역고용이 전혀 없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사면초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터질지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윤경> 강원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면 어떤 부분들까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오동철> 결국 강원도의회의 의지일 텐데요,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강원도가 버티기로 일관하면 과연 의회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 동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의회가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인 행정사무조사를 못하게 강원도가 막으면, 이건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문제죠.
◇박윤경>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오동철 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