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지난 1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규명할 조사단 구성이 무산된 이후 서울시가 다음 주 여성가족부 현장점검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앞두고 있다.
조사단 카드 불발로 서울시가 일정부분 면피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면서 외부 수술에 모든 걸 맡겨야 하는 신세가 됐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다음 주 여성가족부 현장점검과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 측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예정돼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8부터 이튿날까지 점검을 진행한다.
여가부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대책이 세워졌는지와 제대로 이행됐는지, 2차피해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폭력예방교육의 내용과 참여방식 등이 제대로 실시됐는지도 검토한다.
여가부의 이번 점검으로 일부 진상규명이 이뤄지더라도 관련 직원에 대한 직접 징계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노동권 침해 관련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시 비서실을 중심으로 내부 묵살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피해자 측은 약 4년의 기간 동안 20명의 직원에게 성 고충을 토로했고 전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청사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 진정도 예정돼 있다. 피해자 측은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다음 주쯤 진정을 넣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진정이 이뤄지면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범죄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비서실 내부 묵살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권위에서는 인권침해나 차별 사례 부분을 위주로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여가부와 인권위 조사 외에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내부 문제파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추행이나 묵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진단은 힘들 것 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시 송다영 여성정책실장은 지난 22일 "서울시 자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더 바꿔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 정리중이다"라며 "제도적으로 일상적으로 바꿔야 될 것들을 정리해서 곧 발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이나 문제 원인에 대한 파악이 없는 상태인 만큼 구체성은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외부기관의 조사를 앞둔 서울시 내부에서는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시의 한 과장급 간부는 "이번 사태에 있어 서울시가 스스로 나서서 조사하고 자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게 참담하다"며 "손놓고 외부에서 우리 문제를 들춰보는 걸 가만히 보고있기 힘들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과장은 "경황이 없긴 했지만 서울시 자체적으로 일찌감치 조사 의욕을 보여줬어야 피해자 쪽도 조금은 신뢰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다"며 "결국 이번 사태 이후로 서울시에서는 장례 말곤 한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