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상무부 입구. (사진=고영호 기자)
미국이 텍사스주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통보하는 등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미·중 간 주요쟁점 7가지를 요약해 보도했다.
코로나19와 무역분쟁·남중국해·홍콩·위구르·언론·화웨이·북한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나타난 바이러스의 발생과정에 대한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중국을 비난했다. 트럼프는 정기적으로 '중국 바이러스'라고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 관료가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낸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보고 의무를 무시하고 유엔이 세계를 잘못 이끌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은 코로나 최초 발생에 대해 투명하게 밝혔으며 "WHO가 코로나에 대한 중국의 잘못된 정보를 홍보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같이 WHO의 중국관련 코로나 대처에 불만을 갖고 내년 중반쯤 WHO를 탈퇴할 계획이다.
무역 부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강경한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 2018년부터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관세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양국은 2020년 1월에 관세 일부를 철회하되 핵심쟁점은 다루지 않는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은 2년에 걸쳐 미국산 제품 수입을 2천 억달러 늘리기로 약속했다.
그런데도 미 상무부와 국무부는 자국 기업들이 제조업을 중국 밖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미국이 최근 몇주간 입지를 공고히 해왔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에너지가 풍부한 해역에 중국이 '해양제국'을 건설하려 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은 남중국해의 90%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의 주장을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모습.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중국과 미국은 중국이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을 도입하는데서도 충돌했다.
중국은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이 1997년에 중국의 지배로 들어가 새 보안법을 적용 받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달 홍콩 경제특별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관료와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와 비자발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며 맞섰다.
중국 성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인 북서쪽 신장 위구르 자치구도 미·중 갈등 요인이다.
미국은 중국 소수민족 무슬림 위구르족 처우와 관련된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중국 관료와 기업·기관에 제재를 가했다.
중국은 멀리 떨어진 신장에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직업훈련센터' 단지를 설립한 데 대해 광범위한 비난을 받아 왔다.
언론과 중국유학생 문제도 대두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미국은 중국 언론사들의 미국 사무실 근무 허가를 160명에서 100명으로 줄였다.
이에 맞서 중국은 12명의 미국 특파원을 추방하고 미국언론사 4곳에 중국에서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중국 대학원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도 도입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국가안보 우려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라며 거래제한 명단에 중국 기업 화웨이를 추가했다.
미국은 화웨이가 미국의 대 이란 제제 조치를 위반하고 고객을 염탐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화웨이는 부인했다.
화웨이 측은 미국의 어떤 회사도 경쟁력 있는 가격에 화웨이와 같은 기술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화웨이의 좌절을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전 세계 국가들에게 화웨이 퇴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로이터는 미·중 갈등 격화의 마지막 요인으로 북한을 꼽았다.
미국과 중국은 똑같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원하지만 북한 현안에는 의견이 다르다.
미국은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지만 중국은 부인했다. 중국은 일부 제재를 해제하고 싶어 하지만 미국은 동의하지 않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가 세 차례 만났지만 미국의 핵포기 요구와 북한의 제재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로이터는 미·중 긴장상황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대해 미·중이 여전히 협력할 수 있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