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을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올해 상반기 정치·사회적 논쟁이 되는 이슈와 관련해 최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커질 당시에도 청와대는 침묵을 이어가다 한참 뒤에 문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수수사건의 재조사 요구가 커질 때에도 청와대는 입장을 내지 않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국면에서도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다.
대신 '한국판 뉴딜' 추진 등 경제 이슈에 있어서는 청와대가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 포스트코로나 구상에 온 힘을 쏟는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조치였다. 여러 논쟁적 이슈에는 선을 그으면서 일자리 정책과 비전 제시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부동산 블랙홀의 한복판에 서게 되면서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힘이 잘 실리지 않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시작부터 공을 들였던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홍보가 생각처럼 되지 않아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에 착안해 경제 위기 극복 키워드로 삼은 '한국판 뉴딜' 구상은 개념 자체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특별히 홍보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내부 분위기를 반영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정부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의 비전과 상세한 추진 계획을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국민보고대회를 잘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뉴딜에 쏟아붓는 예산과 사업 규모에 비해 아직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재부와 청와대 등은 국민보고대회 형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도 직접 기조연설을 통해 뉴딜 구상의 큰 밑그림과 실생활에 미칠 의미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 두 채 중 서울 강남 아파트는 남겨두고 청주 아파트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가 거센 비난을 받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2개의 큰 성장 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저변에 전국민 고용보험 등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뉴딜의 밑그림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디지털 뉴딜'의 경우 뉴딜 하면 떠오르는 '댐' 건설을 빗대어 '데이터댐'을 구축하겠다며 시각화 작업에도 나선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뉴딜 홍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부동산 문제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점은 정부와 청와대로서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채' 논란 이후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매각 문제에 연일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9일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으며, 10일 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과 함께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 문제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