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7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2명이 다주택자, 오늘 여당의 다주택 국회의원 현황 발표한 경실련의 남은경 정책국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남은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전수조사한 결과인가요?
◆ 남은경> 지난 총선 때 그 후보자들의 선관위의 재산등록 현황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주택자 실태를 저희가 조사를 했었고요. 그때 확보한 자료들을 지금 분석한 결과입니다.
◇ 정관용> 42명이라고요?
◆ 남은경> 민주당에서는 42명이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총선기획단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2주택 이상자들에게 매각 권고하겠다, 서약을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황을 조사했을 때는 21명이 대상자였습니다.
◇ 정관용>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해서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21명.
◆ 남은경> 그렇습니다.
◇ 정관용> 총선 전에 팔겠다고 서로 각서도 쓰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 남은경> 네, 서약을...
◇ 정관용> 그런데 그 후에 매매가 됐는지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된 거죠?
◆ 남은경> 이제 저희가 그래서 지난 2월 4일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21대 국회의원들 부동산 보유 실태를... 그리고 그 전날 청와대하고 민주당에다가 어떤 분들이 서약을 했고 얼마나 이익이 됐는지에 대한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만 하면서 답변을 주시지 않았고 저희가 답변을 주시지 않아서 지난주에는 청와대로 갔었고 또 오늘은 민주당 당사로 간 것입니다.
◇ 정관용> 약속해 놓고 왜 이행 상황 밝히지도 않느냐, 이 말이로군요.
◆ 남은경> 그렇습니다. 이행 상황을 못 밝히는 것은 결국에는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인 거죠.
◇ 정관용> 몇몇 의원들은 ‘지금 팔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진작에 급매물로 내놨는데 안 팔리고 있다’, 이런 해명들을 내놨는데 그런 해명을 경실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남은경> 글쎄요,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걸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밝히시는 게 맞다고 봤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숨기고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말로 급매물로 내놨는데도 안 팔리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가격을 안 내려놓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걸까요?
◆ 남은경> 그건 제가 확인해 볼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시장에서 가격을 낮추면 판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최초 구입 가격, 시세 차익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격을 일부 낮추는 것도 실제로는 큰 부담이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말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자기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예를 들면 장인, 장모가 살고 계신다든지 부모님이 살고 계시다든지 아니면 아직 미혼인 자녀가 살고 있다든지 이런 식의 실수요로 볼 수밖에 없는 주택의 경우 이런 건 좀 따져줘야 되지 않을까요?
◆ 남은경> 그런 것들은 이제 관련 내용들을 소명하거나 국민들한테 충분하게 공개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고위공직자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그 재산을 언제 어떻게 취득했고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당연히 그 의원이 다주택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밖에는 알 수 없죠.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 정관용> 미래통합당 쪽 다주택 현황은 조사 안 하셨어요?
◆ 남은경> 아닙니다. 저희가 21대 국회의원 300명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도 곧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미래통합당의 다주택자, 비율로 보면 어떤가요?
◆ 남은경> 비율로 보면 민주당보다 더 높았습니다. 민주당 전체 의원 중 다주택자 비율이 24%, 통합당은 전체 의원 중 다주택자 비율이 40%였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경실련의 남은경 정책국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