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구성한 외교안보라인은 '발탁'과 '계승'의 결합으로 현 단계 남북미의 교착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발탁으로 교착 국면의 정면 돌파를 위한 정치력과 실행력을 확보하면서도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내정으로 기존 외교 정책을 계승하는 안정성까지 염두에 뒀다.
남북 소통채널 복원 등 남북관계 개선과 미국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새 외교안보라인의 당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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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파격 발탁, 2000년 3월처럼 대북특사로 나설까?문 대통령이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내정한 것은 파격적이다.
박 내정자는 야당 인사이다. 문 대통령과 정치적 경로를 함께 하지 않았다. 과거 민주당에 몸담았지만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탈당한 뒤 국민의 당, 민주평화당, 민생당을 거쳤다.
문 대통령이 정치적 경로가 다른 박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발탁한 것은 박 내정자의 누적된 대북 경험과 정치적 능력을 산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박 전 의원은 2000년 6월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8, 19, 20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하고,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며, "국가정보원이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국정원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가 기대한 것도 바로 대북 전문성의 활용과 국정원 개혁 과제이다. 박 내정자도 페이스 북에 올린 글에서 "역사와 대한민국, 문 대통령을 위해 애국심을 갖고 충성을 다 하겠다"며,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내정자는 국정원 개혁을 내부적으로 독려하면서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내정자는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 핵심 역할을 했던 만큼 지난 달 정의용·서훈 특사 카드를 거부한 북한 최고 지도부에 주는 메시지도 분명하게 있다.
게다가 박 내정자는 북한이 우리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하노이 노딜 여파에서도 자유롭다.
국정원장 본연의 역할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밀사 또는 특사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00년 3월 문광부 장관 신분으로 당시 북한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수차례 비밀 접촉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했으며 같은 해 4월 8일 최종 합의 문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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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내정, 1기 라인의 성과·한계 제일 잘 알아 박 내정자가 정면 돌파를 위한 발탁이라면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은 1기 외교안보라인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실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그 동안 정의용 전 실장과 호흡을 맞추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추동해왔다.
1기 외교안보라인의 성과와 한계를 가장 정확히 아는 인물인 셈이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과 함께 대북 특사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2기 외교안보라인의 당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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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 여당 원내대표 경력의 정치력 기대이인영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통일부 장관 내정은 문 대통령이 현재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을 타개하는데 통일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은 "이 후보자는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를 창의적·주도적으로 풀어나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책임에 비해 권한이 적어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다.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의 이인영 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돌파력의 확보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최근 공세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빌미가 됐다.
결국 대북전단의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안 마련이 긴요한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이인영 장관 내정자의 정치력을 활용하려는 인사로 풀이된다.
남북정상의 합의사항을 제도화·법제화하는 과정에서도 이인영 내정자의 정치력이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는 임명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도 앞으로 상황에 따라 대북 특사나 대미 특사 등으로 활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기 외교안보라인 당면과제, 남북관계 복원·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문재인 정부가 쓸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총동원한 이번 인사의 대북 메시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복원이다. 북한이 차단한 실무적 차원의 소통 채널 복원을 시작으로 고위급 대화 채널이 가동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건은 북한의 반응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북한군의 군사행동 계획은 일단 보류됐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
김여정이 지난 달 담화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한 세 가지 사항은 대북전단 살포의 근원적 해결, 남북합의 사항의 과감한 이행, 한미워킹그룹 등 대미굴종 자세 탈피이다.
국내 야권과 보수층의 반발과 유엔의 대북제재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
게다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도를 넘는 막말에다가 북한이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면서 급격히 악화된 우리 국민의 대북여론도 중요한 변수이다.
파격적인 인사로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지만 남북관계의 물꼬가 열리기는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2기 외교안보라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