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법정시한인 5일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태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합당으로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상황.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무력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론이다.
여당 주도로 국회 개원이 임박하면서 '민주당의 독식보다 편식이 두렵다'는 말도 통합당 내에서 나온다. 상임위원장 전석이 아닌 11석 안팎의 핵심 상임위원장만 표결해 가져간 뒤 7석가량을 남겨둔 채 여론전을 펼치며 야당을 수세로 모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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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일각 "18개 상임위 차라리 다 가져가라"
전대미문의 거대 여당으로부터 국회 운영의 주도권이 될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가져가겠다고 위협받는 야당 내에서 "차라리 다 가져가라"는 말이 적지 않게 나온다.
협치와 견제를 명분으로 법사위와 예결위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힘의 균형이 깨진 만큼 국회 운영의 책임도 사실상 민주당이 모두 짊어지게 하는 게 차선이라는 것.
통합당의 고민 지점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표결 절차를 강행하더라도 '독식'이 아니라 의석수 비율에 따라 법사위와 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를 포함한 11석 정도만 '편식'할 경우의 수다.
이럴 경우 민주당 입장에선 독식으로 인한 부담을 덜면서 법사위원장 확보 등의 실리도 챙길 수 있는 일거양득이다.
하지만 통합당 입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마냥 국회를 멈춰 세워두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당이 '편식 전략'으로 나올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것.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보이콧 가능성을 질문 받자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하겠다"고 말을 아낀 이유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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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협상 카드는 공수처 출범 무력화?통합당 의원들 사이에서 '공수처 출범 무력화 카드'가 3일 거론됐다고 한다. 재선의원들이 모여 원구성 협상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
공수처법은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 7명 가운데 2명이 야당 교섭단체 몫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6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인 통합당이 위원 자체를 추천하지 않으면 임명이 어려운 구조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탔을 20대 국회 때는 견고한 양당구도가 아니었다.
공수처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협조를 언급했을 때,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중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이 후보를 반대하는 것은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