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논란' 논문공저 이슈 계기 '연구부정' 판정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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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판정 544건 가운데 243건 지난해 대거 몰려
91건 '연구부정 행위' 판정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출범..연구윤리지원센터 운영 준비

(사진=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윤리 문제 등 미성년자·이해관계자의 논문공저 이슈를 계기로 연구부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판정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조국 논란' 이후 논문공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했다.

2일 한국연구재단의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연구부정 행위 의혹을 판정한 544건 가운데 243건이 지난해 대거 몰렸다.

조국 전 장관 논란이 불거진 시기로 2015년 41건이던 판정 건수는 지난해 들어 243건까지 폭증했다. 당시 논문공저 이슈가 불거지고 관련 신고가 활성화하면서 판정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연구재단은 분석했다.

판정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243건 가운데 '연구부정 행위'로 최종 판단한 사건은 모두 91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2건은 '연구부정 행위 아님'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를 포함해 5년간 이뤄진 판정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저자'가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절'이 174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재단은 부당저자 표시가 비중이 크고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1년 조사부터 자녀 등 특수관계 부당저자 표시 발생과 판정 현황을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다.

각계 전문가들로 이뤄진 연구윤리위원회를 지난 2월 출범시킨 연구재단은 연구부정 사건의 처리 방향 심의와 각종 자문 역할을 맡겼다.

연구재단은 올해 하반기 미성년자 등 논문공저 문제 조사 등을 담당할 연구윤리지원센터 운영을 준비 중이다.

노정혜 이사장은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구윤리지원센터가 출범하면 미성년자 자녀나 가족, 이해관계자의 논문공저 문제 조사도 담당하게 된다"며 "재단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배포해서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경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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