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아스파라거스 등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산물 판매에 앞장서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오른쪽 첫번째).(사진=최문순 지사 SNS)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최근 지역 농산물 판매에 앞장서면서 '농산물 완판남'이라는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정작 현안 과제는 시간이 갈수록 산적해가고 있다는 평가다.
우선 춘천권 핵심 시책인 춘천 레고랜드 사업은 외국인 투자 사업이라는 유치 명분과 달리 강원도 책임이 과다한 계약 체결로 '혈세' 낭비 사업이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
강원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강원도의 직간접 투자 규모가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는 1900억원대 테마파크 사업부지 28만 790㎡를 최장 100년 무상임대하고 주차장, 주변 개발까지 떠안고 있다.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을 위해 354억원을 투자하고 테마파크 부지 면적 부족분을 춘천 레고랜드 주변부지 개발을 담당하는 강원중도개발공사로부터 256억원에 사들이는 결정도 내렸다.
이외에도 유적공원 조성에 300억원, 컨벤션센터 건립에 7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중도개발공사 차입금 2290억원 가운데 2140억원 역시 강원도 보증으로 빌린 돈이서 내년 11월 상환 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중도개발공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강원도에게 상환 책임이 넘어오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장밋빛 청사진에 주목한 기대효과와 함께 강원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에도 안전장치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여전하다.
시민단체들의 사업 중단요구가 끊이질 않는 춘천 레고랜드 사업.(사진=박정민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가려져 있던 강원도 현안들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한 지역 현안들을 추려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2008년 7월 11일 북한군 총격으로 관광객이 사망한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청했다. 관광 중단 이후 관문이었던 고성군은 4000억원 이상, 현대 아산 등 관련기업은 1조 5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 국가 경제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원도 접경지 주민들의 최대 현안인 국방개혁 2.0 대응책도 주문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도 5개 접경지역에서는 2개 사단 해체와 1개 사단 이전으로 병력 2만 6000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장병 감소는 접경지 경제, 인문, 사회 등 모든 분야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만큼 정부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범 정부차원의 지원 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미진한 정부 지원도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시급하다는게 강원도의 입장이다. 올림픽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염동열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독점 지위 시한 만료가 5년 앞으로 다가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시급하다. 특별법 시한은 2005년에서 2015년으로, 2015년에서 다시 2025년으로 연장됐지만 독점 지위가 상실되면 폐광지역 인구 유출과 관련 지자체 소멸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으로 사업 추진이 무산된 설악산 오색삭도와 복원 요구를 받고 있는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합리적 대안 마련도 해를 넘긴 숙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플라이 강원.(사진=강원도 제공)
삼수 도전 끝에 면허를 취득한 플라이강원 역시 코로나19 리스크 속에 강원도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 처지다.
강원도는 1개월 고정비용 23억원 정도를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38억원 상당에 이르는 예산이다. 하지만 강원도의회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자구책도 선행돼야 한다며 지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계류시켰다.
올림픽 기간 자신했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은 투자사 접촉만 이어졌을 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계 투자회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진행하다 또 다시 업무협약 행사만 대대적으로 연 뒤 불발에 그치는 일도 있었다.
예산 투자가 불가피한 출자 출연기관도 최 지사 재임 기간 증가하고 있는 점도 우려의 대상이다. 최문순 지사 3선 임기 기간 강원도 출자, 출연기관이 급증해 재정부담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강원도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출자, 출연기관 현황에 따르면 최 지사 임기 2011년부터 현재까지 7개 출자, 출연기관이 설립됐다. 이는 민선 2기~4기 3선을 한 김진선 전 지사 재임 당시 설립한 출자, 출연기관 수와 같다.
최 지사 재임기간 설립된 출자, 출연기관은 강원중도개발공사, 태백가덕산풍력발전, 강원수출, 강원도해양관광센터, 강원도립극단,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등이다.
최문순 강원도정은 여기에 더해 올해에만 5개 출자, 출연기관을 추가 설립할 예정이다. 강원도일자리재단, 문화재 연구소, 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 2018평창기념재단 등이 추가돼 강원도 출자, 출연기관 숫자는 총 27개로 늘어난다.
강원도의회 안에서는 최문순 지사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현안 우선순위를 정해 해소에 주력하고, 사업성과가 높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남상규 의원은 "3선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정은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의욕을 보이기보다 기존에 누적된 문제를 해소하고 다음 도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진보진영에서도 최 지사의 도정 자세 변화와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민섭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은 "마지막 임기를 수행하는 도지사의 주된 역할은 자신의 이미지 관리와 치적보다는 다음 도정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라며 "이제는 최 지사와 도 집행부가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중앙 정부, 정치권과 협력해 해결할 현안에는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