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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취소 몰렸던 TV조선, 가까스로 조건부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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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격론끝에 비공개 회의에서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합의
채널A는 외부 자문 결과 중대한 문제 있으면 재승인 취소 조건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방송의 공적책임 분야에서 과락으로 승인 취소에 몰렸던 TV조선이 가까스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일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어 4월 21일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과락 없이 재승인 점수를 받았지만 최근 취재윤리 문제로 비판을 받은 채널A에 대해서는 조건을 부과해 재승인했다.

TV조선은 중점 심사 사항인 ''송의 공적책임' 등에서 기준점수인 50%에 미달했고, 심사위원회와 청문위원회에서 재승인 거부를 건의한 점 등을 고려해 승인유효 기간을 3년으로 한정했고 채널A는 4년이다.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조건과 함께 다음번 재승인 심사에서 동일한 항목에서 연속 과락하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으로 나온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채널A의 사옥. (사진=이한형 기자)

 

채널A에는 취재기자의 취재 윤리 문제와 관련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나 외부 자문 결과, 수사 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종편 PP가 출범해 세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공정성과 공공성에 논란이 큰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한 번 더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됐을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 김창룡 위원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거부'를 주장했고 야당추천으로 처음 회의에 참석한 안형환 위원은 조건 없는 재승인을, 허욱 위원은 '조건부 재승인'을 각각 주장하다 비공개회의에서 조건부 재승인에 합의했다.

한편,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와대 청원에는 24만여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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