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왼쪽에서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전히 '전 국민 지급 반대'를 고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경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 전 가구에 지원하자는 지적이 있지만"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사실상 여당 전체가 전 국민 지급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임에도 이를 정치권 '일각'의 지적으로 그 의미를 깎아내린 것이다.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 기준은 긴급성과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국회에 추경안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지원 기준 결정 배경을 간곡하게 설명해 소득 하위 70%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지급 반대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등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선 다른 나라 사례도 언급했다.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미국도 개인소득이 9만 9000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전 가구에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호주나 캐나다 등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하는 국가들도 전 가구,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