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5~19:50)
■ 방송일 : 2020년 4월 7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강욱 (열린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정관용> 오늘은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최강욱>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요즘 여론조사상 지지도 정당 투표하면 열린민주당 찍겠다가 두 자리 숫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 최강욱> 15%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몇 석이 되는 거예요?
◆ 최강욱> 최소한 8석, 9석 되는 거죠.
◇ 정관용> 목표치는 어떻게 됩니까?
◆ 최강욱> 저희는 이 추세로 가면 두 자릿수 의석은 무난할 것 같고요. 더 성원해 주신다면 전원 당선도 가능하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원이 몇 명이죠?
◆ 최강욱> 17명입니다.
◇ 정관용> 다 되려면 몇 프로 돼야 돼요?
◆ 최강욱> 한 33% 정도?
◇ 정관용> 열린민주당이 33% 얻으면 더불어시민당은 어떡해요?
◆ 최강욱> 30% 정도 얻으시겠죠.
◇ 정관용> 2개 합해 63?
◆ 최강욱> 네.
◇ 정관용> 그게 목표예요?
◆ 최강욱>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얘기 나온 김에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는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최강욱> 그런데 그걸 정리한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선거를 각자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제가 다른 데서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통합할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그거는 어떻든 저희 열린민주당의 입장은 첫 번째 목표는 미래를 참칭하는 세력들의 의석수를 최소화하는 데서 이 비례정당이 지금 시작이 된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 민주개혁 진영의 의석을 최대화해서 더 큰 하나가 되자, 이게 목표기 때문에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나 이런 분들조차도 열린민주당을 향해서 우리를 참칭하지 말라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 최강욱> 그러셨죠.
◇ 정관용> 우리는 너희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 최강욱>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지지율이 더 하락해서 잠깐 안 하시는 것 같더니 요즘 다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당 지도부나 또 선거전략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희 지지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더불어시민당이 예상보다 낮은 어떤 지지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거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달리 논평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 정관용>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을 한번 우리끼리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라는 얘기는 언제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 최강욱> 저는 그거 잘 모릅니다.
◇ 정관용> 모르세요?
◆ 최강욱> 사실은 그게 정봉주 의원이 맨처음에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손혜영 의원이 합류하시고 저는 열린 캐스팅이 진행되고 국민추천이 완료되고 한참 뒤에 제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중간 과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열린미래당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본인은 그러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있다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는 사퇴해야 하는 마지막 시한에 사퇴를 하시면서 그때 이미 이리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거예요?
◆ 최강욱> 그게 전혀 아닌데 여러 번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페이스북을 닫고 있다가 3월 16일 새벽에 제가 사직의 변이라는 글을 한 1년 반 만에 처음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은 이제 16일이 사퇴 시한이어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사퇴 시한에 사퇴한 것 아니냐고 많이들 이해를 하시던데 그렇지 않고요. 저는 사직서를 그전에 냈었고요. 변만 그때 올렸을 뿐이고. 기존의 어떤 정치 문법으로는 잘 납득을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출마하려고 사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열린 공간에서 이번 선거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촛불의 역사를 되돌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저는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되돌리려는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들과 함께 준동하는 대표적인 세력이 검찰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검찰의 일부 그룹이죠. 거기서 행하고 있는 검찰정치의 위험성과 그 폐해 같은 거를 제가 나름대로 잘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공간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서 사직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
◇ 정관용> 직접 후보가 아니라도 그런 주장을 펴려고 했는데.
◆ 최강욱> 제가 나름대로 방송도 좀 해 봤고 그다음에 팟캐스트나 유튜브 이런 데에서 나름의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할 때 가장 큰 스피커가 되는 게 국회인데 왜 거기는 마치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충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나도 한번 입후보해서 열린 캐스팅으로...
◆ 최강욱> 아니요, 제가 입후보한 게 아닙니다.
◇ 정관용> 추천 받아서 그다음에 열린캐스팅으로 투표로 인해 번호가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 최강욱> 네네네.
◇ 정관용> 오늘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부인을 고발하셨더라고요. 어떤 죄목으로 고발하셨던 겁니까?
◆ 최강욱> 저하고 황희석 후보하고 우리 조대진 후보가 개인 자격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 정관용> 당이 아니라 개인 자격이요?
◆ 최강욱> 시민들이 일단 의혹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총장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금 좀 검찰이 미적거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모 부부는 일부 기소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예금 잔고증명을 위조한 거 그걸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죄로만 기소를 했는데요. 대신 법리적으로는 그게 사기죄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범죄였거든요. 그 부분을 빼놓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장모께서 검사 사위를 얻은 후에 요양병원 관련해서 좀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혼자만 지금 처벌 안 받고 빠졌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엄한 처벌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고발을 했고요. 또 부인께서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와 관련해서 주가 조작, 시세 조종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의 고발을 했습니다.
◇ 정관용> 얼마 전 검찰은 장모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한 바가 있죠?
◆ 최강욱> 네.
◇ 정관용> 그 기소된 것은 어떤 죄목으로 기소한 거죠?
◆ 최강욱> 그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정관용> 그 잔고증명 위조?
◆ 최강욱> 잔고증명을 위조했다는 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여기까지만 봤는데 보통 형사범죄가 문서를 위조해서 행사하면 그걸 통해서 무슨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지, 위조를 한 번 해 보고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당연히 그때도 사기가 이어졌는데 그 부분을 빼놨고 또 그 과정에서 따님도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아예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 최강욱>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포함해서 고발하게 된 겁니다.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왼쪽부터), 황희석, 조대진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고 여러 차례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청장으로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시고 방금도 저희 프로에서 이번 총선 과정에 검찰정치, 정치검찰의 위험성을 알리려 했다. 또 촛불의 역사를 되돌리려는 일부 검찰세력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검찰개혁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 최강욱>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은 정치검찰의 모습으로서 국민들의 실망과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시작되는 부분을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요. 당시에도 소위 십상시 문건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올랐었는데 그걸 철저하게 다 뭉갰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특검 국면이 되면서부터 검찰의 일부 인력들이 거기에 합류를 해서 큰 공을 세운 모양새가 됐는데요. 매번 정권이 출범하고 바뀔 때마다 검찰은 그런 식으로 본인의 이익을 유지해 왔죠. 그리고 권력과 거래를 해 왔고. 문재인 정부는 이제 거래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여권하에서 최대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을 보장을 해 주니까 이건 아예 너무 오만해져서 언론과의 주고받기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들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들을 해 왔고 그것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검찰정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정치검찰이 진화해서 검찰정치를 하고 있다. 그걸 실제 또 언론이 검찰에 대한 기사를 쓰는 모습을 보면 다른 어떤 정부부처, 특히 행정 각부에 소속된 외청의 수장을 대상으로 한 기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였죠. 그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봤습니다.
◇ 정관용> 검찰정치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한다. 그 시작은 언제예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그 일가에 대한 수사가 그렇게 보이시는 겁니까?
◆ 최강욱> 그때 아무래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압수수색을 하는 여러 단계에서나 그다음에 청문회가 벌어지고 또 청문회 전에 기자간담회가 있고 이럴 때마다, 그때마다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시기에 아주 민감한 행위들을 했거든요. 그걸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명백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중간간부나 검사장 인사 이후에도 저에 대한 일종의 날치기 기소에서도 보시듯이 간부 인사 발표 30분 전에 무슨 검사장의 결재도 없이 기소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애초에 가지고 있던 권한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국가기관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세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올바르다. 우리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집단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손을 봐주겠다, 이런 모습에서 비롯된 정치적인 행위였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야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윤석열 총장을 이 정부가 지난 적폐 수사 과정에서는 그렇게 영웅시하고 치켜세우지 않았었느냐. 그러더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뀌어지는 이거야말로 잘못된 태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세요?
◆ 최강욱> 그런 실망이나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잘 떠올려 보시면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질을 숨기는 경우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니까 그 정부의 요직으로 가서 전 정권에서 자신이 입안한 정책을 완벽하게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때 유명한 이야기가 공무원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그 영혼은 왜 없느냐? 승진과 출세만 보장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굉장히 개탄을 했는데. 숨기고 있던 본질을 총장이라는 위치에 가서 유감 없이 드러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본질을 드러내서 검찰은 뭘 얻고자 한 걸까요?
◆ 최강욱> 검찰이 세상의 최고가 돼야 한다. 그런. 검사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초임 검사부터 선배들한테 많이 주입받는 교육의 일환인데요.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질서가 지켜지고 있고 검사 때문에, 검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된다라는 자기확신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을 생방송으로 들으면서도 당연한 얘기를 왜 저렇게 비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조국 장관을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고 그 결과로는 공수처 신설을 저지하려고 했던 이런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최강욱> 공수처 신설 저지도 당연히 포함돼 있었던 목표 중의 하나였을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을 상대로 뭔가 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겠다라는 게 컸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검찰이 좀 과도하고 무리한 내지는 정치적 수사를 언론과 함께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들이 한편에 있었으면서 동시에 또 검찰도 열심히 조국 장관의 일가들을 쭉 수사해 나가면서 물론 공표 사실, 유출이냐 뭐냐 논란의 대상은 많이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거의 두 동강이 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국 전 장관 스스로도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사죄하고 반성할 만큼 그 일가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로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왜 문제없는 것처럼 그렇게 덮으려고 하느냐. 그 세력이야말로 더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또 역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대목 어떻게 보세요?
◆ 최강욱> 조국 장관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단 공정성의 프레임이 많이 작동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많이 깨우침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 그런 질서나 현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진보적인 가치를 외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줄 알았다고 믿었을 때 오는 어떤 실망감이나 배신감, 그런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형사절차에 포함시켜서 일가족을 사냥하는 식의 그런 난도질하는 모습의 수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일각에서 초반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는 실망감이 있다가 그 뒤에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칼끝이 법무부 장관이 아닌 일반 시민인 나를 상대로 겨눠져왔을 때 얼마나 참혹한 일이 생길 것인가를 스스로 느끼시게 된 거고 그것이 어찌 보면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여태까지 살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어찌 보면 조금씩 바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논란,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잘했다는 거냐, 이런 논란이 다시 이번 총선에 하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을.
◆ 최강욱>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지금.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열린민주당은 지금 그걸 쟁점화하고자 하는 겁니까?
◆ 최강욱>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건 아니고?
◆ 최강욱> 저희 열린민주당은 검찰의 그동안 무리한 행태나 잘못된 수사 또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쇄신할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개혁의 방안, 대안을 낸다 이제는?
◆ 최강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말이다? 한 가지 좀 오늘 있었던 일을 여쭤보는데 미래통합당 쪽에서 요즘 또 뜨거운 이슈인 N번방 사건 관련된 태스크포스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부장검사 출신인 김웅 후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버닝썬 사건을 여기다 가지고 와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부하인 윤규근 총경을 비호하기 위해 철저히 은폐됐다. 만약 버닝썬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N번방 사건이나 이런 성폭력물 동영상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 최강욱> 그러니까 야당이 그동안에 국민의 신뢰를 잃어온 전형적인 방식이 저렇게 서로 연결될 수 없는 얘기들을 막 모아서 그럴싸한 정치적인 음모들을 만들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 왔기 때문이거든요. 저 김웅 후보라는 사람이 원래 검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검찰 재직시절에 저 윤규근이라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고 또 버닝썬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마 저게 얼마나 허황된 정치적 공격인지 잘 알면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N번방하고 버닝썬을 갑자기 연결시킨다는 것도 정말 이상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저로서도 정말 황당한데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될지 모르겠고. 그보다 앞서서 호기심으로 N번방 들어간 사람은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자신의 당 대표의 의식이나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부터 정리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무슨 흑막이 있는 것처럼 하는 데에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혹시 뭐 좀 더 추가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본 거죠, 사실은 김웅 후보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왜 이게 연결됩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오신 김에 한번 여쭤봤는데.
◆ 최강욱> 정말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다시 한 번 저희도 김웅 후보 측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넘는 득표로 전원 당선 목표로 하시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강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