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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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몰라 엉성한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서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소득 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금에 대한 지급 기준인 셈이다.
안 대표는 "정부 발표를 꼼꼼히 살펴보니 이 기준대로 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걱정"이라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가입자들의 지난달 건보료는 작년 5월 소득세로 신고한 재작년 소득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며 "올해 초 상황 때문에 파산 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되물었다.
안 대표는 자영업자들의 올해 3개월 매출 증빙자료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작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일정 규모 이상 감소가 확인되면 건보료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무너지지 않아야 서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분들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최하위층을 제외하곤 긴급재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금은 더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 많은 분들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선별 지급을 주장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정작 받아야 할 분들은 받지 못하면 재정만 낭비하고 효과는 거두지 못하게 된다"며 "표를 의식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선별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