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일 낮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여성·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성계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감정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 변화의 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여성계 대표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장명숙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추 장관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여성폭력 수사 인력의 배치,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을 엄정하게 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