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개학이 4월로 미뤄지자 9월 신학기제 도입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과 교육계는 시기상조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23일 교육부 관계자는 "새 학년도 시점을 기존 3월에서 9월로 바꾸는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9월 신학년제' 도입에 선을 그었다.
이어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됐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논의할 사안이 아니며, 논의 자체도 시기상조"라며 "다음달 6일 개학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지 '9월 신학년제'를 논의하며 혼란을 부추길 때가 아니다"면서 "이참에 도입하자는 것은 전혀 설득력도 없고 너무 무책임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 학년 시점을 바꾸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대학 입시 뿐 아니라 기업 채용과 공무원시험 등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에 편승해 정치적 이슈몰이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매우 신중하고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으로 추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9월 신학기제는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점차 공론화되고 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월 학기제 도입 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해 현재 1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9월 신학년제'는 앞선 정부에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파장 등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학제 개편 비용을 8조~10조원으로 추정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남반구에 있는 호주를 제외하고 봄학기를 선택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으로, 미국과 프랑스 등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 약 70%가 가을에 새 학년도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