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코로나19로 영업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심사가 지체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기능을 일선 은행에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자영업자들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보나 지역신보의 보증이 필요한데, 현재 한달 이상 걸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선 은행에 (보증심사 기능을) 위탁대행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지역 신보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지연'지적에 대해서도 "최근 전직 은행원 120여명을 긴급고용해 보증업무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존 대출금이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19사태 이후 경영안정자금 대출 자격을 최대한 완화했다"면서도 "기존 대출금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대출자격을 완하했지만 정책자금도 국민세금이다보니 제한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